한 달 뒤인 12월 18일부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독립적인 특별 통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CGTN이 이 통관 제도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특별 통관 제도라는 획기적인 조치가 선진적인 중국 개방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적 투명성을 촉진하고 재화, 자본, 용역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 통관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베이징 2025년 11월 19일 -- 지금으로부터 [ 경기뉴스매거진 ] 한 달 뒤인 12월 18일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하이난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 FTP)에 독립적인 특별 통관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이난 국제선박등록관리국(Hainan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dministration)은 반잠수식 선박인 샹타이코우(Xiang Tai Kou)호의 나용선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 최초의 무관세 나용선이 양푸항(Yangpu Port) 선단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하이난의 무관세 정책 혜택을 받아 라이베리아로부터 용선된 이 선박은 수입 관세와 용선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1000만 위안(약 14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이번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하이난의 특별 세관 제도가 중국의 선진적인 개방을 촉진하고 자유무역항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초 자유무역항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은 특별 세관 제도를 중국 개방 정책의 질적 향상과 세계 경제 개방 증진에 이바지할 기념비적인 행보라고 호평했다. 시진핑 주석은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원칙과 법규가 확립된 세계 정상급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재화의 원활한 국경 이동과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특별 통관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하이난은 1선에서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2선에서 통제하에 출입을 허용하는 특별 감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2단계 통관 제도는 하이난과 해외 간의 활발한 자유 무역을 촉진하면서 중국 본토와는 기존의 통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취지를 둔다.
왕창린(Wang Changlin)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부주임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해외 사이에 형성된 1선 경계가 더 자유롭고 편리한 재화의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한 데 이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관세 품목 비율을 21%에서 74%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창린 부주임은 하이난에서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작업을 거친 수입품에 한해 본토 시장 진출 시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적 금지•제한 품목 일부가 하이난에서는 개방 정책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난은 이번 기회를 교두보 삼아 더 큰 발전을 도모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5년간 하이난은 1025억 위안 규모의 실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연평균 14.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76개 국가 및 지역의 투자가를 끌어모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하이난이 특별 세관 제도를 시행한 후에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개의 항구가 1차 진입점 역할을 하면서 적격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고, 10개의 2선 항구는 중국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85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토대로, 현지 당국은 특별 세관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 국가 수를 늘리고 더 유연하고 매력적인 체류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이난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금융, 의료, 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참고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란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만 명단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자유무역항의 중추적인 물류 센터 역할을 하는 양푸항에서는 확장 및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난 항만운송 국제항구그룹(Hainan Port and Shipping International Port Group)의 생산운영센터(Production Operations Center) 부사장 두청차이(Du Chengcai)는 총 20만 톤급 정박지를 증설하고, 58개에 달하는 기존의 항로망도 확장하여 화물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하이난의 국제 연결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칭화대학교 경제학자 리다오쿠이(Li Daokui)는 중국이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장 개방을 준비 중이라고 진단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하이난이 특별 세관 구역이자 더 광범위한 경제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이난이 중국의 미래 대외 개방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cgtn.com/news/2025-11-18/Hainan-FTP-A-key-gateway-for-China-s-high-level-opening-up-1IoDQHdQF5m/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