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7곳을 점검해 15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기타 5건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2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함께 명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고의로 계속해서 무단으로 불참석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한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
6일 오전 10시9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빨래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단층짜리 빨래방 건물 외벽과 건조기 등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2시간12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 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방비 19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영아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풀숲 포대기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영아는 시신에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시신을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 씨와 유통책 B(26)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 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A 씨 등에게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일당 중 베트남 국적 C(23) 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자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 결국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오산시 소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5일 A군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7시 40분께 오산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조사해 A군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볼일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유해물질을 배출한 코스당 상장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의정부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목재 가공업체 A기업과 전 대표 이사와 공장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안에 미허가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70여톤을 불법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다. 측정결과 유해물질인 납은 기준치의 10배, 포름알데히드는 64배, 니켈은 830배가 검출됐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지정폐기물 3400여톤을 환경부 장관의 처리계획확인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걸로 파악됐다. 의정부지검은 환경부와 협조를 통해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환경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시민 2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쯤 용인시 양지면의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모 정당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 명함 배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화성시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성소방서는 지난 5일 오전 6시 56분쯤 화성시 양감면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창고 건물에 화재가 났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이 번질 수 있다 보고 대응2단계를 발령, 소방관 등 인원 147명과 장비 5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큰 불을 잡은 소방당국은 이어 오전 8시 42분 불을 완전히 끄고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등 6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진화 작업 중 인명 수색을 실시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공장 인근엔 논밭과 하천이 있어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굴삭기를 동원해 오염수를 차단하고 방재둑과 흡착포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 만일의 사태를 방지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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