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 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전북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신동욱(서초을), 조은희(서초갑)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다. 이 행동은 청소년 4명이 모여 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다. 얼마전 경북 영천의 한 여고생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역사책으로 배우며 미래에는 더 이상 계엄령이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다”며 “반 윤석열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주 포스트잇 행동을 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면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원은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2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지금 담화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극히 위험하기에, 이 뻔뻔한 범죄자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오늘 언행은 극우 유튜버를 베낀 것”이라며 “즉, 지금의 윤석열은 총을 든 미치광이 선동가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언제는 탄핵도 좋고 수사도 좋고 당당하다더니, 오늘의 비열한 태도는 또 무엇인가”라며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알릴 요량이면 권력에 대한 미련부터 버리는 것이 맞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윤석열은 오늘 국민에게 ‘비상 계엄이 내란이냐’고 물었는데, 답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진보당은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무도한 내란수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과 중복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추후 참여를 검토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2차 표결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정통보수가 몰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윤 대통령도 당에서 요구하는 자진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보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최대 변수는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5선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벚꽃대선을 주장하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14일 탄핵안 투표는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한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답은 ‘벚꽃대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 대표와 궤를 같이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9시 26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한 당직자는 “사무실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오후 2시 기준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내란공범 김은혜는 분당을 떠나라”, “투표로 뽑혀놓고 투표를 안 해?” 등의 비판 글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은 김선교 의원 및 송석준 의원 사무실에도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갔다.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직자들은 출근해 근무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거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천시의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간밤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행안부로부터 청사 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지체장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엄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계엄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3일 밤 11시 40분 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글을 올렸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행안부의 청사 폐지 요청에도 불응했다. 이에 시민사회 대표,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연석회의까지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도 잇따라 계엄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계엄반대 입장을 냈다. 3일 밤 11시쯤 급히 서울시청 집무실에 도착한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대변인 등 시장단을 소집해 회의한 직후인 4일 밤 0시 20분쯤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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