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30일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을 만나 경기도와 아이치현 간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청년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아이치현의회 자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방한했으며, 경기도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아이치현지사의 서한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아이치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이치현과 제조업이라든지 산업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치현과 청년 교류를 해봤으면 한다. 현에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도 실무책임자들과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치현 의원단을 대표해 다카쿠와 도시나오(高桑敏直)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IT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드리고 3월 개장하는 지브리파크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셨으면 한다"며 "청년교류는 마침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다. 경기도와 청년교류를 촉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지사는 이날 의원
의왕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20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 9시부터 12월 20일 18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은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의왕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금형·용접 기술을 가진 유망 뿌리기업을 모집해 향후 3년간 최대 783억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 특성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의 중심분야를 강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 공장 지원 △수출바우처 등 총 4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분야별 중복 지원과 선정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금형·용접 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이번 모집은 도내 금형 및 용접 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집중 지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성균관대·아주대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성균관대 2공학과 2회의실에서 성균관대 및 아주대와 AI 기반 의료·바이오 응용연구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 분야 응용연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는 재정 지원과 행정적 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AI 분야)에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7,500만원을 지원, 차세대 의료 진단, 신약개발 기간 단축 등 의료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성균관대는 과기정통부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과 연계, AI 기술을 접목한 안저영상(망막 및 시신경 등 눈 뒷부분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분석, 미래 기술 선행연구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는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과 연계, 대장수술 위험도 예측, 딥러닝 활용 의료데이터 연구 등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3차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기본 계획의 5대 전략 분야에 데이터·AI 핵심 인재 양성과 디지털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강화가 포함돼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간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4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지난 10년 사이 경기도 인구는 150만명 늘어나고, 사업체 수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405만 6천450명으로 집계되었다. 10년 전인 2013년 1천254만 9천345명보다 150만 7천105명 증가했다. 한편, 인구 증가와 함께 도내 사업체 수는 2023년 151만 4천951개로, 10년전 75만 1천 여개 보다 101.7% 늘었난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1. 사실관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 7. 21.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2015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9.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한 다음, 원고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손금에 잘못 산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9. 13.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4천여 명에게 '무상 우유' 바우처를 시범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8일 평택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월 만5천 원의 바우처로 대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유를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부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방식의 경우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바우처 지급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한편, 평택시 무상 우유 바우처 지급 대상은 6~18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 자녀 등 4천여 명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럼 개막 사흘째를 맞아 기후위기와 관련한 세션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대표, 각 정부 대표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오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열린 ‘넷제로의 가속화 : 제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발드후스호텔에서 열린 ‘책임 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두 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업, 사람,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탄소절감을 하려면 환경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일관성 있는 탄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미트 디바이드
경기지역 소상공인 점포 수가 5년 사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2023년 12호: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동향'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영업 제한이 완화되고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변화한 시기의 도내 소상공인 동향을 분석했다. 2022년 말 기준 도내 소상공인 점포 수는 총 48만5천137개로, 2017년 39만9천172개보다 21.5%(8만5천965개), 2021년 46만5천64개보다 4.3%(2만73명) 증가했다. 2021년 대비 업종별 증가율은 생맥주 전문점(49.6%)이 가장 높고, 기타 식료품 소매업(33.8%),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27.3%), 피부 미용업(22.9%), 체력단련시설 운영업(22.1%), 기타 예술학원(20.2%), 골프연습장 운영업(19.9%) 등의 순이었다. 음식업종 가운데 개업률은 간이음식포장 판매전문점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이, 폐업률은 생맥주 전문점과 치킨전문점이 각각 높았다. 생맥주 전문점의 경우 점포수 증가율과 폐업률이 모두 높은 셈이다. 서비스업종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