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씨와 정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
‘복무차별 철폐! 방학중 무임금 해결! 단체교섭 승리! 12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최진선)소속 오산화성동부, 화성서부 조합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12월 6일 총파업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며,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2월 한달간 지회 순환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본 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 노조) 조합원 200여명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김영삼 의장, 명일지회 지회장 이재범, 진보당 한미경 화성시위원장이 참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본 대회에서 최저임금의 언저리에서 몇 년째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해가 갈수록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무원 연봉은 올려줄 수 있어도 ‘비정규직은 더 참고 견디고’, ‘방학때마다 월급이 없는데 고용은 보장되었으니 감지덕지 하라’는 차별적 발언에 참지 못하겠다고 대회를 시작하며 발언했다.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선화성지부 김영삼 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핚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수용하며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지난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옥지훈 기자)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수상한 현금 인출에 즉시 출금정지와 112 신고를 한 은행과 즉시 출동해 잠복 수사를 한 경찰의 공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포천 개성농협에 40대 남성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여러 번 현금을 인출했고,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서울 농협중앙회 금융사기 대응팀에 포착됐다. 금융사기 대응팀은 A씨의 계좌를 출금 정지했다. 돈 인출이 안 되자 A씨는 포천 개성농협 창구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역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직원 B씨는 112에 신고하고 상담하며 시간을 지연했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게 설명을 들은 이후에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경찰은 즉시 A씨가 돈을 건네주기로 한 지점에 잠복해 있다가 수거책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를 막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중앙회 본점과 포천 개성농협 직원 등 총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11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 권선구 새마을금고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는 호흡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는 70대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 돌진 후 잠시 후진했다가 다시 건물 쪽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60대 여성 B씨를 쳤다. A씨는 사고 초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으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용인 조합원은 12월 6일 총파업에 이어 12월 11일 두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경기도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본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을 비롯하여, 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본부 김동욱 본부장,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 지역위원회 김배곤 위원장 외, 용인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지부장은 본 대회에서 최저임금의 언저리에서 몇 년째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해가 갈수록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무원 연봉은 올려줄 수 있어도 ‘비정규직은 더 참고 견디고’, ‘방학때마다 월급이 없는데 고용은 보장되었으니 감지덕지 하라’는 차별적 발언에 참지 못하겠다고 대회를 시작하며 발언했다. 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본부 김동욱 본부장은 ‘내란범 윤석열 때문에 경제가 작살나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믿을 건 우리 조합원의 단결된 힘뿐이다.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우리 요구를 쟁취하자!’ 외쳤고,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 지역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실질
지난 27일 오전 5시10분 경기 하남시 산산곡동 한 도로를 달리던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하천 아래로 떨어진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11.27. 경기도 전역에 밤 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넘어짐 사고 등 눈 관련 피해가 속출했다. 27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모두 11건 눈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5시53분 의왕시 청계동에서 눈길에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5시10분에는 하남시 산상곡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다. 운전자는 자력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전 2시58분에는 군포시 산본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인근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선 늘어짐,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소방은 소방관 44명, 장비 12대 등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마쳤다. 한편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양평 19.1㎝, 포천 12.3㎝, 의정부 12.1㎝, 광주 11.9㎝, 고양 11.2㎝, 남양주 10.3㎝, 과천 8
지난 27일 화성시의 한 고속화도로에서 광역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 통제 중이던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후 2시5분께 비봉~매송 도시고속화도로 비봉방향 샘내IC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30대 남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오후 3시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앞서 오후 12시18분께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버스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의 전 남편 D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모두 무속 신앙에 빠져 무속인 C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와 자녀 B씨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E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했고, 이들의 폭행은 약 엿새 동안 이어졌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의정부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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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