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매거진 ]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7일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따라야 할 '외국인 투자 보호 표준 지침'으로 발표… 대 중국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강화 중국 사법 체계를 총괄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한국 기업의 외국인 투자 배당금 지급 분쟁 관련 승소 사례를 지난 3월 9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2026년 5대 우수 판례'로 선정 발표하고, 중국의 하급심 법원들이 따라야 할 '외국인 투자 보호 표준 지침'으로 공인함으로써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중국에 합작 투자한 한국 기업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배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대리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가 중국 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데 이어, 강제 집행 과정을 거쳐 180억 원의 미배당금을 일양약품으로 전액 회수했다. 중국 길림성 고급법원에 의해 2025년 5월에 최종심 판결, 9월에 강제집행 완결된 이번 사건이 '2026년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
쾰른, 독일, 2026년 3월 11일 -- 글로벌 AI 제품 및 연구 기업 딥엘(DeepL)이 발표한 '2026 언어 AI 보고서(2026 Language AI Report)'에 따르면, 상당수 글로벌 기업이 AI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핵심 시스템 상의 자동화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주요 다국어 협업 과정에서 여전히 수동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다국어 업무 방식을 분석하며, 일상 업무 중 핵심으로 자리잡은 번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 기업의 35%가 여전히 수동 번역 프로세스에 의존 33%는 번역 관리 시스템(TMS)과 인적 검수를 결합한 전통적 자동화 방식을 활용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AI 에이전트 등 차세대 AI 도구를 번역에 도입한 기업은 17%에 불과 33%는 언어 AI 투자 주요 동기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지목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세인트루이스, 2026년 3월 9일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순회법원이 킹 대 몬산토 컴퍼니(King v. Monsanto Company) 사건에서 최대 미화 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음을 시거 바이스 LLP(Seeger Weiss LLP), 모틀리 라이스 LLC(Motley Rice LLC), 워터스 크라우스 폴 앤 시겔(Waters Kraus Paul & Siegel), 윌리엄스 하트 앤 바운다스 엘엘피(Williams Hart & Boundas LLP), 더 홀랜드 법률 사무소(The Holland Law Firm) 및 케치마크 앤 맥크레이트 P.C(Ketchmark & McCreight P.C.)가 발표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하고, 합의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들에게 권리와 선택 사항을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통지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Roundup® 및 기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노출이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NHL)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 경기뉴스매거진 ] 본 공지는 관련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본 공지문은 피고 측과 연관된 특정인을 제외하고,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양일 포함)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또는 라이트스피드 POS의 증권을 취득한 모든 개인 및 법인(총칭하여 '집단 소송자' 또는 '집단 소송 참여자')을 대상으로 한다. 몬트리올, 2025년 12월 4일 -- 라이트스피드 커머스(Lightspeed Commerce Inc.), 여러 이사 및 임원, 그리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LLP)를 상대(총칭하여 '피고')로 한 집단 소송이 퀘벡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Québec)에 접수되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라이트스피드 커머스의 공시 자료와 공식 발표에서 재무 성과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또는 기술)했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이 제기된 모든 위법성 주장을 부인하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루카츠 그라노식(Lukasz Granosik) 고등법원 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 경기뉴스매거진 ]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은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것이고, 그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시애틀, 2025년 10월 15일 --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 www.hlg.lawyer)은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리하여 미국의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건번호 25-2-30195-8 SEA 로 접수되었는데, 소장에서 구식의 전기 및 유압 시스템으로 조종사들에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수석 변호사인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잉은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조종사 탓'으로 돌리는, 그간에 보여주었던 낡고 진부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쉬운 표적입니다. 조종사들은 승객들과 함께 불길
[ 경기뉴스매거진 ] 본 공지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을 것을 권한다. 본 공지는 피고와 관련된 특정 인물을 제외한,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회사(LIGHTSPEED COMMERCE INC.) 또는 라이트스피드 POS 주식회사(LIGHTSPEED POS INC.)의 증권을 취득한 모든 개인 및 단체(총칭하여 "집단" 또는 "집단구성원")를 대상으로 한다. 몬트리올, 2025년 9월 3일 --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회사(Lightspeed Commerce Inc.), 해당사의 일부 이사 및 임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LLP(PricewaterhouseCoopers LLP)(이하 총칭하여 "피고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공개 서류 및 성명서에서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회사의 재무 실적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어떠한 책임 인정 없이 제안된 합의에 도달했다. 본 공지
도쿄 2025년 9월 1일 -- 미국에 상장된 아시아 기업을 상대로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회계감독위원회(PCAOB)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선도적 독립 회계법인 마컴아시아 공인회계법인(Marcum Asia CPAs LLP, 이하 '마컴아시아')이 1일 일본 도쿄에 신규 사무소를 정식 개소했다. 도쿄도 치요다구 오테마치에 위치한 도쿄 산케이 빌딩(Tokyo Sankei Building) 27층에 신설된 사무소는 IPO, SPAC/De-SPAC 거래, 지속적인 SEC 보고를 통해 미국 자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일본 기업, 금융 기관, 자문사를 지원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롱 리우(Rong Liu) 마컴아시아 일본 실무 책임자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의 본고장"이라며 "이번 도쿄 사무소 개설을 통해 마컴아시아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IPO 시장의 기회와 투명성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드류 번스타인(Drew Bernstein) 마컴아시아 공
런던, 온타리오, 2025년 8월 12일 -- 2010년 3월 11일 이후, 다중등록서비스(MLS, Multiple Listing Service)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2010년 3월 1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사이, 피고 부동산 위원회 또는 협회가 소유 및 운영하는 다중 등록 서비스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한 모든 개인(이하 '집단')을 대표하여 RE/MAX 온타리오-애틀랜틱 캐나다(RE/MAX Ontario-Atlantic Canada Inc., 이하 'RE/MAX')와의 집단 소송 합의가 이뤄졌다. 이 집단에는 캐나다 외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사람들은 물론, 캐나다 내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사람들도 포함된다. 집단 소송 참여를 원치 않거나, 합의 조건 또는 향후 소송 결과에 구속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2025년 9월 22일까지 옵트아웃 양식을 제출하여 소송에서 빠져야 한다(양식 입수 방법은 아래 참조). 이는 해당 집단 소송에서 본인을 제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기한 내에 옵트아웃하지 않으면, 해당 합의 및 나머지 피고에 대한 집단 소송의 모든 판결 또는 기타 결과에 구속된다. &n
[ 경기뉴스매거진 ] 2020년 10월 9일부터 2022년 8월 15일 사이에 트레발리 마이닝 코포레이션의 증권을 취득했습니까?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이 승인한 합의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및 토론토, 2025년 8월 7일 -- KND 콤플렉스 리티게이션(KND Complex Litigation)이 트레발리 마이닝 코포레이션(Trevali Mining Corporation, 이하 '트레발리') 주주 집단을 대신하여 제기한 증권 집단 소송과 관련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 밴쿠버 지방법원 사건 번호 VLC-S-S-228113(이하 '증권 집단소송') 및 사건 번호 S-226670(이하 'CCAA 절차')에 따라 합의가 최종 승인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총 280만 캐나다 달러의 지급을 포함하며, 이는 집단 소송 구성원들의 청구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의미한다. 아울러 트레발리와 해당 증권 집단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전직 이사들 일부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포함한다. 이번 합의는 피고 측의 책임, 위법 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16동 403호 (우)18111
등록번호: | 등록일 : | 발행인 : | 편집인 :
Copyright @경기뉴스매거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