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재방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포천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데 대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은 데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1가구당 1000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조례를 시행한 뒤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재정지원이 삼중, 사중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가평군과 포천시 읍·면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집행이 이뤄진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세 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 유산을 비롯한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 조조명 마일리 실종자 2명을 수색·구조 중인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청·현대건설 대대적인 압수수색

9시간에 걸쳐 경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 압수수색

오산시의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 6일 만인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남부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도로와 옹벽의 설계·시공,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자료와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등 전자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옹벽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 경기뉴스매거진 ]

"벽 곳곳 곰팡이"…오산 옹벽 붕괴, 사고 예견된 인재

市 "사고 예상 못 해"…늑장 대응 도마 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예견된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 붕괴 당시 자동차로 옆 도로를 지나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완전히 매몰되면서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하루 전 해당 고가도로와 관련해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17일 오후 8시 35분께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무너진 옹벽 옆 도로에 생긴 포트홀과 크랙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음”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원인은 “이 구간이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며 “침하 구간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경찰도 사고 직전인 16일 오후 5시경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은 인근 교통을 통제하다가 도로 하부 지반이 일부 내려앉는 등 특이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산시는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도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당초 신고가 접수됐던 포트홀 외 옹벽 등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포트홀 신고가 있어 (16일에)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18일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오산 옹벽 사고는 인재인 듯’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를 통해 붕괴 지점의 지난해 모습을 찾아내 “2024년에도 옹벽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옹벽의 벽면 곳곳이 곰팡이가 핀 듯 하얗게 변색한 것이 보인다. 앞서 2023년을 비롯한 그 이전의 사진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지난해 이런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포트홀 사진은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 지원 총력나서

전담 TF 구성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행정역량 총동원해 지원할 것”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 열고 피해 상황과 지원 계획 점검 박승원 시장 피해자 종합 지원 위해 전담 TF팀 구성 지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피해자 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는 물론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도난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펜스, 이동식 폐쇄회로(CC)TV 등 설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사고 발생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텐트를 설치해 이재민들이 머물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고, 생수, 간식, 음료 등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현재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 28명이며, 피해 현황은 사망자 2명, 중상자 23명, 경상자 40명으로 총 65명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5시간 공방 끝…尹, 직접 석방 필요성 주장

변호인단 140장·특검 100여장 PPT로 법리 대결…尹, 직접 석방 필요성 주장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박 특검보는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하셨느냐',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법정에서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