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화성특례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는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설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영향 평가, 심의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 협조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ESS 구축, 에너지전환 추진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규제 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당초 50개소에서 146개소로 확대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도내 산단의 98.5%에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조 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조 1,412억 원보다 1조 7,511억 원(9.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사업에 ▲생계급여 1조 6,991억 원 ▲영유아보육료 1조 2,690억 원 ▲아동수당 7,653억 원 등이 있다. 철도·광역교통 등 주요 노선의 국비도 대폭 반영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6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663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2,350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3,131억 원 등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 반영을 요청해 온 ’26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소각시설 설치에 98억 원을 비롯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31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지원 10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억 5천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억 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설계비 9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을 위한 예산도 500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데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국회 심의에 반영돼 전국 기준 158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찾아 경기도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4일 17시 부로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1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고,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도는 이번 강설에 대비해 사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기상청은 4일 늦은 밤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체제를 가동하고,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한다. 16개 시군에서도 17시 현재 315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859명의 제설인력이 전진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 첫 강설이 예고된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공급 등 퇴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김동연 지사의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에 따라 작년 대비 대폭 증가된 제설제 24만톤과 함께 제설장비도 작년보다 39% 많은 8,79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신속한 제설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작년 대비 92개소 증가한 846개소(383.3km)를 운영한다. 도로 열선도 28개소가 증가한 74개소(11.8km)를 운영하는 등 대설 대비 기반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 진입도로, 인접 시·도(강원·충청)와 시군 경계도로 등의 교통 소통을 위해 제설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뉴스매거진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권 재탈환에 관심을 보이고,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후보군까지 경쟁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 시장의 아성에 다자구도인 민주당, 그 외 정당 인물까지 총 10명의 후보들이 뛰어들 조짐이라 혼란 그 자체다. 인구 25만을 향하고 있는 중견도시 오산시는 국민의힘 이권재 현 시장 연임 도전에 맞서 민주당의 경우 조용호 현 경기도의원과 성길용 현 오산시의회 부의장, 송영만 국민주권오산회의 상임대표, 조재훈 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임완식 오산신협 이사장과 김민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까지 출마표를 던지고 있다. 이에 전도현 조국신당 오산지역위원장, 송진영 개혁신당 오산시의원, 신정숙 진보당 오산지역위원장도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혼전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2선에 도전하는 이권재 오산시장은 그동안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하며 오산시를 지난 20여 년 간 낙후된 도시서 '성장 1위 도시'로 성장시키며 시민과의 약속 지킨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2026년 민선 8기에는 7기에 이뤄왔던 당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 잘하는 오산시’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재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불모지’였던 오산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지냈던 경력을 언급하며 “현장을 이긴 사람, 실전에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천경쟁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총 6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정권 재창출에 나선다. 조용호 경기도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오산시를 평행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이어줄 도로망 확충과 장애인인권, 이동권, 자립권, 생존권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2선 시의원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구호보다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온 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신을 ‘촌놈’이라 부르며 30년 넘게 오산에서 뿌리내린 그는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생활 정치인이자 시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동네 일꾼’이라고 강조한다. 송영만 국민주권오산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2025 빛의 혁명 오산의 기록’ 이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공식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3선' 송영만 경기도의원의 경력을 앞세우며 '상상, 그 이상의 오산’ 실현할 것이라며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조재훈 경기도의원은 최근 오산시의 이슈로 떠오른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및 삭발 투쟁을 이어가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이자 변함없는 신념으로 삼고 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오산 상임대표 역임하며 오산시에 일찌감치 터를 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현재 당 최고위원회에 참여하며 당의 주요 결정사항이나 정책, 행사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직접 알리는 역할을 하며 내년 오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며 지난 3월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내년 시장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오산지역에서부터 거대 양당제 문제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여야 의견 조율 통해 오산시가 갈라지지 않고 오직 오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진영 오산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개혁신당에 몸을 담고 있다. 그는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완식 오산신용협동조합이사장은 지난 3월 '오산 지역순환 경제 시민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공식 출마를 본격화했다. 그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지역경제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숙 진보당 오산지역위원장은 오산시에서 진보정치의 실현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된 사회,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진보정치가 꿈꾸는 사회를 오산에서부터 만들어나가겠다 말하고 있다. 이처럼 내년 오산시장 선거를 두고 현 시장과 민주당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또 다른 그룹들이 도전장을 내밀며 내년 선거의 최대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정책 경쟁이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포천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데 대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은 데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1가구당 1000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조례를 시행한 뒤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재정지원이 삼중, 사중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가평군과 포천시 읍·면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집행이 이뤄진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세 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 유산을 비롯한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 조조명 마일리 실종자 2명을 수색·구조 중인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오산시의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 6일 만인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남부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도로와 옹벽의 설계·시공,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자료와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등 전자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옹벽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 경기뉴스매거진 ]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예견된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 붕괴 당시 자동차로 옆 도로를 지나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완전히 매몰되면서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하루 전 해당 고가도로와 관련해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17일 오후 8시 35분께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무너진 옹벽 옆 도로에 생긴 포트홀과 크랙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음”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원인은 “이 구간이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며 “침하 구간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경찰도 사고 직전인 16일 오후 5시경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은 인근 교통을 통제하다가 도로 하부 지반이 일부 내려앉는 등 특이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산시는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도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당초 신고가 접수됐던 포트홀 외 옹벽 등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포트홀 신고가 있어 (16일에)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18일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오산 옹벽 사고는 인재인 듯’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를 통해 붕괴 지점의 지난해 모습을 찾아내 “2024년에도 옹벽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옹벽의 벽면 곳곳이 곰팡이가 핀 듯 하얗게 변색한 것이 보인다. 앞서 2023년을 비롯한 그 이전의 사진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지난해 이런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포트홀 사진은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피해자 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는 물론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도난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펜스, 이동식 폐쇄회로(CC)TV 등 설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사고 발생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텐트를 설치해 이재민들이 머물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고, 생수, 간식, 음료 등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현재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 28명이며, 피해 현황은 사망자 2명, 중상자 23명, 경상자 40명으로 총 65명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5시간 공방 끝…尹, 직접 석방 필요성 주장](http://www.kgnewsmagaz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8307200951_d87180_178x118_c0.jpg)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박 특검보는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하셨느냐',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법정에서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오산과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 등에 “사망사고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폭우 관련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유형별 점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났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시민 간담회를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한편 이번 폭우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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