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또 특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뱡문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하며, 이달 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므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정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소아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나면서 독감과 감기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겨울이 본격화되면서 독감 의심 환자가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51주차(12월 15일∼21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2주차 1000명당 3.9명에서 44주차 4.0명, 46주차 4.6명, 47주차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48주차에는 5.7명, 50주차에는 13.6명으로 급등했다. 7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8.6명을 초과하면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독감 유행은 특히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13세~18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000명당 74.6명으로, 유행 기준의 8.7배 수준이다. 이어 7세에서 12세 환자 비율도 62.4명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감염 후 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감기와 독감은 모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지만, 원인과 증상이 크게 다르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라이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경미한 증상이 특징이다.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감기보다 증상이 훨씬 심각하고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발열이 3, 4일 지속되며 극심한 피로와 근육통, 관절통을 동반한다. 감기에 비해 두통이나 몸살 같은 전신 증상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독감의 특징이다. 반면 감기는 열이 나더라도 미열 수준인 경우가 많고, 주로 코막힘, 목 통증, 기침 같은 상부 호흡기 증상에 집중된다. 또한 독감은 질병의 시작이 급작스럽다는 점에서 감기와 구분된다. 감기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감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과 전신 피로감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차이는 바이러스의 특성에서 비롯되며, 독감은 감기보다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독감과 감기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다. 감기는 대체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독감은 폐렴, 기관지염, 중이염 등 호흡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소아는 독감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는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독감이 의심되면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는 독감 감염 시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발열,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실내 환기를 2시간마다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는 독감 예방을 위해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은 독감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감과 감기의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독감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과 전파를 막는 핵심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북부권역에서 운영중인 의사탑승 소방헬기가 지난해 23건 출동해 중증응급환자 18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영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이송 과정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경기북부권역에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총 23건의 출동을 통해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 18명이 생존했다. 헬기 출동 요청부터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기까지 평균 45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4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생률 향상(75%)에 크게 기여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특히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지역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경기도 북부 지역 중증응급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마다 질병의 상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비중증'으로 묶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이 대폭 줄어든 5세대 실손의 경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를 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2세대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겠지만, 효과가 미비할 경우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것.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사보험 개입이 강제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재계약이 없는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혜택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서드 김민지·세컨드 김수지·리드 설예은·핍스 설예지)이 초대 컬링 슈퍼리그에서 우승했다. 경기도청은 8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4~25 컬링 슈퍼리그 여자부 결승 2차전에서 강릉시청(스킵 김경애·세컨드 김초희·리드 김선영)을 7-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경기도청은 전날(7일) 1차전에서 강릉시청을 9-3으로 제압한 바 있다. 3전 2승제 결승에서 먼저 2승을 따내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슈퍼리그는 컬링 종목 초대 리그전이다. 본래 정규 경기는 10엔드로 치러지는데, 이 대회에선 8엔드로 진행됐다. 오는 2월 열리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AG) 역시 8엔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둔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이 초대 컬링 슈퍼리그에서 우승하며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경기도청과 강릉시청은 7엔드까지 5-5로 맞섰다. 희비는 마지막 8엔드에서 엇갈렸다. 경기도청 스킵 김은지가 마지막 샷으로 더블 테이크에 성공, 2점을 더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경기도청은 올 시즌 국가대표로, 내달 열리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팀이다. 한편 남자부 결승 2차전에서는 경북체육회(스킵 김수혁·서드 김창민·세컨드 유민현·리드 김학균)가 강원도청(스킵 박종덕·서드 정영석·세컨드 오승훈·리드 이기복)을 8-2로 꺾으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경북체육회는 전반에만 5-0으로 앞섰고, 후반에도 리드를 지켰다. 3차전은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99.8명으로 1주 전의 73.9명에서 1.4배 늘었고, 지난해 49주차 7.3명에서 4주 만에 13.7배 급증했다. 2025.인플루엔자(독감)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주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1주차(2024년 12월 29~2025년 1월 4일) 표본 감시 의료기관(300개소)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99.8명을 기록했다. 전주 73.9명보다 약 1.4배 증가하면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3~18세가 1000명당 177.4명, 7~12세가 161.6명으로 청소년과 학령기 아동이 유행을 주도했다. 65세 이상은 35.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입원환자(표본감시기관 기준)도 작년 795명보다 1.8배 많은 1452명까지 늘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흔히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또는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 감기와 달리 폐렴 등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이번 유행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많아졌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당 기간 독감이 유행했는데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점차 줄면서 인구 집단 면역력이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작년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한파 등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 현재 인플루엔자의 2가지 유형(H1N1), A(H3N2)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작년 8월 1441명으로 유행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최근 4주간 지속 증가했다. 특히 62.9%는 65세 이상으로 고령층 입원 비중이 높았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코로나19도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원래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행하기 때문에 면역 수준이 높게 유지됐지만, 지난 4년간 두 종류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는 않았다"며 "시기가 겹치고 (바이러스가) 같이 검출되면서 유행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의 큰 유행으로 필요시 정부 비축분 일부를 시장에 공급해 의료 현장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기간'으로 지정,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주 후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질병청은 방학이 시작되는 이달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향후 1~2주 이후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교수는 "앞으로 1~2주 뒤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까지 유행의 정점 구간으로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플루엔자가 촉발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으로 입원이 늘면서 중환자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설 연휴 유행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설 연휴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 가족 단위로 모이면 감기처럼 증상이 약한 분들이 전염될 수 있고, 폐렴 등 중증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최근 독감 감염이 없었다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공식 요청에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뒤 이날 출석하며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도지사와 의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 여야는 올해 하반기에만 후반기 원구성(6~7월), 연말 의사일정 합의(11~12월)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77석을 보유하며 자당 의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데 반해 지난달 동수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탄핵안)을 제출하며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공동 1당’ 지위가 위태로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석의 개혁신당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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