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대립으로 임시회가 파행하면서 민생사업 예산심의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회 개회일인 2일부터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결국 대표의원 협상이 결렬되며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으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민주당,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돼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할 경우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가 보류된 상태인데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업비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의 경우 추가환급을 위해 313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됐고, 광역 공공버스 운용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도 126억원이 반영됐다. 또 유·초·중·고교 급식비 증액분 199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39억원, 공공의료원 운영 정상화 24억원 등도 포함됐다. 동의안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처음 도입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A17블럭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제출됐지만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양당 협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특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차기 원장으로 내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해 다음 주가 시한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양당이 임시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멈춘 상태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다음 주에 도지사실 앞 피켓시위도 계획하는 등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임시회가 13일까지인데 안건 처리가 안 되면 민생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024년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6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되어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화재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로는 건축허가동의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 총 8건의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관계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발생한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주) 대전 2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화성시가 내부순환도로를 구축해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고 지난7일 전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3월 GTX-A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이어 도로교통이 대규모로 확충돼 시민들 이동이 더 빨라지고 더 편해질 전망이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민선 8기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은 ▲발안~남양,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3개 노선을 통해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와 거점을 잇는다. 3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이 심의·의결돼 시가 추진하는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발안~남양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4,463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봉담신도시와 개발 예정인 진안신도시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이다. 매송에서 진안을 지나 동탄 삼성캠퍼스까지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6분으로 매송고색로 대비 24분 단축될 전망이며, 현재 운영 중인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8.9km)와 연계해 연장 10km 왕복 4차로 도로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향남지구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화성시 남측을 동서로 13km 왕복 4차로로 연결해 향남과 오산 방향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향남에서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70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은 시민들 이동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30분 이동시대를 열 것”이라며 “순환도로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균형발전특례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철도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8개 노선을 설계·건설 중이며, 경기남부동서횡단선, GTX-C 병점 연장 등 8개 노선을 계획·구상 중으로 총 16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재 확산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유행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26주차(6월) 58명에서 27~30주차(7월) 12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19~22주차(5월) 47명보다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주차별로도 19주차(5월 첫째주) 6명에서 27주차(7월 첫째주) 17명, 30주차(7월 넷째주) 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유행했던 JN.1이 주춤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KP.3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KP.3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기침, 38도 이상 열,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 오심·구토 등이다. 도는 10월11일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밀도가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로나 수면 부족을 피해야 하며, 철저하게 손을 씻고,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해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2030년 개교 목표로 수도권 대학교의 첨단학과 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2030년 개교 목표로 수도권 대학교의 첨단학과 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천㎡ 부지에 사업비 1조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50만㎡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첨단학과 캠퍼스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부 부지(1만㎡)에 연면적 3만3천㎡ 규모로 조성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1천명 내외가 이용하게 된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권역 내의 대학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학과를 이전할 수 있다. 도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게임,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한국외대, 한성대 등 12개 대학교가 참석했다. 도는 8~9월 우선협상 대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11월까지 대학교 1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학 이전계획이 교육부에서 승인되면 GH가 2029년까지 건물을 시공해 해당 대학교에 공급하게 된다"며 "대학교를 필두로 선도기업, 연구소, 중견기업 등을 유치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열량단위) 당 0.0985원 정액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로 나뉘는데 도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15곳에 달하는 기초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경기도가 조정하는 가스요금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지방공공요금 납부 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2개 시·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14개 시·군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이달 기준 1㎥당 도 평균 상수도 요금은 587.45원, 하수도 요금은 523.65원으로 올랐다고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1㎥당 561.29원, 494.94원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26원, 28원 오른 셈이다.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올린 기초지자체는 고양·성남·부천·시흥·의정부·포천·군포·여주 8개 지역이다. 상수도 요금만 인상한 지역은 안산·평택·광주·수원 4개 지역이며, 화성·용인·구리는 현재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요금을 올린 곳은 안산·평택·군포(7월), 수원(8월), 광주(9월)다. 하수도 요금만 인상한 지역은 안성·하남·안양·구리·김포·오산 6개 지역으로, 용인시가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역시 하반기 요금을 올린 곳은 부천·군포(7월), 김포(8월), 구리(9월)다. 요금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여주 160원/㎥, 포천 140원/㎥, 군포 90원/㎥ 등이었으며, 하수도 요금은 군포 116원/㎥, 오산 110원/㎥, 부천 103원/㎥ 을 각각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기초지자체가 책정하는 공공요금인 쓰레기봉투 가격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의정부가 780원에서 840원으로, 광명시가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내 절반에 달하는 시·군들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도가 산정하는 도시가스요금도 이달부터 오른 상황이다.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 당초 용역 결과에 따르면 0.13원/MJ 요금 인상이 제시됐지만, 도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결국 소매요금을 주택용(취사) 기준 1.6113원/MJ에서 1.7098원/MJ로 0.0985원만 인상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정부에서 총괄하지만, 각 기초지자체 사정에 따라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등 기초지자체가 산정하는 공공요금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지만 협조 요청 외에 도가 별다르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과 관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상일 용인시장, 이한준 LH사장이 25일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용인시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이동읍 신도시 후보지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 220만평)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곳 등에 상주할 근로자들이 사는 배후도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126만평), 1ㆍ2차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등 다수의 첨단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정주 공간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시와 LH는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주거, 문화, 생활 인프라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로 조성하는데 상호협력한다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라는 지구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거·문화 ·여가 기능을 갖추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하이테크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와 LH는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계획 수립, 보상, 공사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시장, 이한준 LH사장, 김창수 용인시 미래도시기획국장,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 본부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동읍 신도시 조성계획을 확정지을 때 LH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를 첨단 하이테크 도시로 만들고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침을 정하면서 조성 시기도 2~3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시가 LH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인 이동읍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기회를 통해 용인시와 LH가 이와 잇몸처럼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LH도 최선을 다해서 용인특례시 시정에 부합하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뉴스매거진 기자 ]
경기도는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오는 9월 초까지 제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참사와 관련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날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 참석해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종합보고서에는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사고 수습 과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의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집필과정을 거쳐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종합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 및 대응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화성 화재 사고 수습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해 최종 종합보고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뉴스매거진 기자 ]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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