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쯤까지 집무실에, 오후 10시 2분쯤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양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커녕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9시 26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한 당직자는 “사무실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오후 2시 기준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내란공범 김은혜는 분당을 떠나라”, “투표로 뽑혀놓고 투표를 안 해?” 등의 비판 글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은 김선교 의원 및 송석준 의원 사무실에도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갔다.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직자들은 출근해 근무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거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천시의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노동단체 회원들이 달걀을 투척했다.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소속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주머니에서 달걀을 꺼내 건물 벽면을 향해 던졌다. 이들이 던진 달걀은 10여 개였으며 사람이 맞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비슷한 시간 김선교·김은혜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쯤에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는 40대 남성이 붉은색 래커로 “김용현 XX”, “내란”, “탄핵” 등 비방 낙서를 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경찰에서 “뉴스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이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극심한 불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시장은 전날 5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여파로 급등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하며 2500선을 내줬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환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가파르게 치솟아서 이날 오전 12시20분께 1442.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해서 새벽 2시엔 1425.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오전엔 15.2원 오른 1418.1원으로 출발한 직후 10분 사이 1406.2원까지 상승폭을 줄였으나, 다시 1410원 위로 올라서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08%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원화 시장도 요동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대장주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전날 밤 한때 30% 이상 폭락해 8000만원대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엔 전날보다 0.37% 오른 1억341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오전 7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잦아들고 있지만 문제는 대외 신인도에 타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심야 계엄 선포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유력 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한국 계엄 상황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앞다퉈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다. 한밤중 시내로 이동하는 계엄군, 국회 앞 대치 등 사진·영상 등도 전파를 탔다. 모두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는 경제보다 상위 구조"라며 "계엄 사태는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후폭풍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빈약한 재정 기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의 마이클 완 선임 외환 애널리스트는 이날 한국은 이미 트럼프 관세 위협에 취약한 국가라고 지적하고선 계엄 사태는 "적어도 정치적 안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원화를 지칭)에 대한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간밤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행안부로부터 청사 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지체장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엄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계엄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3일 밤 11시 40분 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글을 올렸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행안부의 청사 폐지 요청에도 불응했다. 이에 시민사회 대표,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연석회의까지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도 잇따라 계엄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계엄반대 입장을 냈다. 3일 밤 11시쯤 급히 서울시청 집무실에 도착한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대변인 등 시장단을 소집해 회의한 직후인 4일 밤 0시 20분쯤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도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로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도 결국 취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삶에 어떤 불편과 불안도 초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도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디사도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호소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날 0시 20분께 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도청에도 행안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거부한다"며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위헌적인 개헌에 맞설 것을 함께 다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 앞서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도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분연히 맞서자"고 적었다. [ 경기뉴스매거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경기도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민주당 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도당은 "경기도에서만 5천 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16개 시·군에 거주하던 823명이 대피, 이중 416명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특히 안성, 평택,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 농축산 시설, 공장, 소상공인 점포, 공공시설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피해 주민들이 혹한 속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이번 폭설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4년 문화정책포럼’에서 ‘축소되는 세계, 성장하는 화성시’를 주제로 화성시의 성장배경과 지속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24년 문화정책포럼’은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화성시, 용인시,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에 일으키는 효과를 조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로 화성시의 성장, 일자리 증가, 우수한 배후 주거지, 교통인프라 확대, 교육 문화환경 개선 등을 말하며 앞으로의 지속 성장 방안으로 화성 테크노폴 조성, 20조 투자유치, 보타닉가든 조성, 문화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시장은 발표 말미에서 “화성시는 타도시의 자원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슈퍼스타 도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해 마치 등대와 같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핵심기술 보유 젊은 인재 유인방안, 생활인구 정주여건 개선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화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103만 시민 중 7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억 원 이상을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기업유치에 답이 있다”며 “화성시는 첨단 기술기업을 유치해 20조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화성 기업인들이 있는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 부서를 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 100만 대도시가 돼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예산 2,500억 원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23년 만에 예산규모 4조 원,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지방지치 경쟁력지수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 지역에 이틀 사이 많게는 40㎝ 넘는 눈이 쏟아지면서 '습설(濕雪)'에 의한 건축 구조물 등의 붕괴 사고가 잇달았다. 습설은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눈으로, 100㎡(약 30평)에 50㎝가 쌓이면 무게가 5t에 달한다. 수원 정자동 공장 붕괴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 정자동 공장 붕괴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캐노피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 보행로를 지나던 70대 직원 A씨가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캐노피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낮 12시 5분께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다쳤다. 오전 9시 56분께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속 가공공장에서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아래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50대 B씨를 덮쳤다. 이로 인해 다리를 다친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오전 6시 38분께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한 공장 내 인테리어필름 보관 창고 천장(4천900㎡)이 폭설로 인해 무너졌다.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너진 안산 공장 가설 건축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너진 안산 공장 가설 건축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오전 6시 20분께는 오산시 원동에서 모텔 주차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아래를 지나던 50대 C씨가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다치기도 했다. 오전 2시 57분께는 의왕시 삼동 부곡 도깨비시장에서 아케이드 지붕 100ｍ 구간이 내려앉거나 철골이 휘어지는 사고가 났다. 취약 구조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붕괴도 이어져 이날 새벽 0시 50분께 과천시 과천동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무너지면서 이재민이 7명 발생했다. 오전 3시 25분께는 시흥시 금이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붕면이 무너지며 1명이 대피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학교 급식실 지붕이 내려앉았다는 신고도 줄을 이었다. 전날 오후 9시께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입구 지붕과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해당 출입구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슷한 시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시흥시 능곡동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 통로 위 지붕 등이 무너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건물을 따라 실외에 설치된 급식실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는 사고도 있었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긴급 휴교를 결정했다. 이같은 사고는 구조물이나 지붕 등에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이 장시간 다량으로 쌓이면서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습설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을 경우 낙하 피해로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경기뉴스매거진 ]
국내 최초로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연계한 1조원 규모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28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함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내 연면적 3300㎡ 규모로 시설을 조성한다. 소부장 기업 입주공간과 반도체 공정별 실증공간이 마련되고 12인치 웨이퍼 기반 공정·계측장비 40대가 들어선다.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개발제품 평가·검증과 공정전문가 컨설팅, 수요기업 연계 소부장 R&D 지원, 현장형 인재양성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양산연계형 테스트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관계자 “미니팹은 도와 국가의 미래 반도체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실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시간·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다. 검찰은 총무과 의전팀이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16개 과 업무추진비 포함)를 모두 관리하며 그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는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그 사용 여부 및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대표의 지시·승인 없이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경기도 자치 법규 및 조례상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에 대해 도 예산이나 공무원 인력 등을 지원해 금전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원) 등과 공모해 ▲ 관용차 제네시스 유용(6016만원) ▲ 과일(2791만원) ▲ 샌드위치(685만원) ▲ 세탁비(270만원) ▲ 음식(889만원)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영역별 월별 평균 지출(운행) 규모까지 적시했다. 관용차의 경우 40개월간 월평균 419㎞(총 1만6790㎞) 구간을 사적으로 운행했다. 또 과일은 23개월간 월평균 121만3000원, 샌드위치는 21개월간 월평균 32만6000원, 세탁비는 24개월간 월평균 11만2000원 상당을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계산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사적 유용을 위해 의전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용차 운행일지를 공적 용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내방객용으로 과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9일 이 대표와 정씨, 배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기도 예산을 사실상 함께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자동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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