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본인이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1차 투표 때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대거 투표에 불참했으나 이날 2차 투표는 난상 토론 끝에 ‘당론은 부결, 투표는 참여’를 결정했으며, 한동훈 대표가 ‘찬성’을 주장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 하면서 1차 투표 때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추진 주장도 나와 권한대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이 대행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최장 180일)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내란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면서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일요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부 시군에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적설량은 평택 2㎝, 화성 0.7㎝, 안성 0.7㎝, 용인 이동 0.4㎝, 오산 0.4㎝ 등이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기온은 안양 만안 영하 5.2도, 경기 광주 영하 4.9도, 이천 마장 영하 4.9도, 양평 청운 영하 4.9도, 화성 서신 영하 2.7도, 수원 영하 2.3도 등이다. 이날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1∼5㎝의 눈이 쌓이다가 오전 중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기 남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5㎜ 미만의 비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부 내륙지역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에 머물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에 따른 경기지역 전체 피해 신고액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5일 동안 국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NDMS)에 시군별로 입력한 피해액은 모두 4천93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만 4천146개 농가가 피해 신고를 했고, 비닐하우스 등 농림 시설 1천897ha, 화훼 등 농작물 447ha가 피해를 입었다. 축사도 2천457개 동이 붕괴 등의 피해를 봤고 가축도 61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상공인의 창고 파손 등 피해 건수는 3천330건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1천3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시(1천131억 원), 화성시(1천93억 원), 용인시(398억 원), 이천시(376억 원) 등의 순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최종 폭설 피해액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다음 주께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지난 4일 NDMS 입력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당초 8일까지였던 기한을 13일로 닷새 늦췄다. 도는 재난관리 기금 103억 5천만 원, 재해구호 기금 308억 원, 예비비 50억 원, 특별 조정 교부금 16억 원, 기업 특별 경영 자금 200억 원 등 모두 66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폭설 피해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면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원은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가 지난해 대비 5천774억 원 늘어난 19조1천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확보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올해 13조1천33억 원에서 내년 13조6천215억 원으로 5천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1천314억 원 ▶생계급여 1조5천484억 원 ▶주거급여 6천909억 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3천120억 원 대비 줄어든 3조1천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천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천720억 원 ▶신안산선 2천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천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천341억 원 ▶수소전기차 1천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이다. 농정 해양 예산 ▶농식품 바우처 57억 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 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 원과 교통 분야 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천12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천519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 원 등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8조7천700억 원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전방위 노력도 기울였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검찰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씨와 정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들 정씨가 아버지의 요청으로 임대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 아들 정씨의 2023년 3월 전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성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 안정과도 직결돼 있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합계보다 극심한 피해"라고 판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입장 담화’ 발표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를 주장하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단 하나이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느냐“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혀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맞설 것임을 피력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악화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이 증액) 통과되길 강력 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계엄 악화) 발생이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선 냉정해지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과 중복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추후 참여를 검토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2차 표결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정통보수가 몰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윤 대통령도 당에서 요구하는 자진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보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최대 변수는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5선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벚꽃대선을 주장하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14일 탄핵안 투표는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한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답은 ‘벚꽃대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 대표와 궤를 같이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책임론과 향후 당·원내 운영 등을 놓고 미묘한 갈등전선이 형성되고 보수당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근혜 탄핵 당할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시 한 대표의 사퇴 및 탈당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정통보수가 몰락해서는 안된다”며 “한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한민국 보수재건에만 힘쓰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당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내년 2~3월 조기 퇴진 즉 자진 하야를 수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차라리 탄핵을 당하더라도 헌재 심판을 기다리면 대선이 자진 하야보다 늦게 실시될 수 있고, 헌재 심판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 심판으로 갈 경우에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2심·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돼서 헌재로 가면 현재 헌법재판관 6명 모두가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며 “이에 대비해 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뒤 심판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 5~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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