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으며, 수요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과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국제공항 수요예측 과정에서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국가 항공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경기국제공항이 언급되지 않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약속한 점을 감안해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의 포화 가능성에 따른 도민의 항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조례 유지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화성시와 평택시 등 3곳을 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찬반 갈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공모에서 응찰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오는 10~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