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환영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경기도 과천 서울구치소 입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은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내란에 동참한 자들의 줄줄이 입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2분 50초 남짓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나아갈 길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을 때 이후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7체제(9차 개헌·6공화국)는 효용과 시효를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제 길을 가고 재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합당 후엔 정치교체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안을 제안했고, 이 안건은 9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 독식 구조와 거기에 따른 거대양당의 기득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2차)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다음달 4일 등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잡았다. [ 경기뉴스매거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은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별개인 탄핵 심판을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라며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뉴스매거진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국수본에 도착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박 경호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내란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저지하고, 2번이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 혐의자 박 경호처장의 뻔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격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 없다”며 “경찰은 박 경호처장을 당장 긴급체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단체)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하여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