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은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별개인 탄핵 심판을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라며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뉴스매거진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국수본에 도착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박 경호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내란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저지하고, 2번이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 혐의자 박 경호처장의 뻔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격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 없다”며 “경찰은 박 경호처장을 당장 긴급체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단체)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하여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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