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퇴하면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이를 잘 이끌고 다듬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당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며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제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며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 정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했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월 1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했다.” 14일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로 가득 찼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이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전부터 탄핵 가결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이 가결됨을 선포하자 각자 손에 쥔 응원봉과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즉각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몇몇은 격양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거나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쁜 얼굴로 “승리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어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시민들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며 격하게 환호하기도 했다. 신우정(41) 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순간이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비상행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
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 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전북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신동욱(서초을), 조은희(서초갑)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다. 이 행동은 청소년 4명이 모여 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다. 얼마전 경북 영천의 한 여고생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역사책으로 배우며 미래에는 더 이상 계엄령이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다”며 “반 윤석열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주 포스트잇 행동을 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면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원은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2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지금 담화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극히 위험하기에, 이 뻔뻔한 범죄자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오늘 언행은 극우 유튜버를 베낀 것”이라며 “즉, 지금의 윤석열은 총을 든 미치광이 선동가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언제는 탄핵도 좋고 수사도 좋고 당당하다더니, 오늘의 비열한 태도는 또 무엇인가”라며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알릴 요량이면 권력에 대한 미련부터 버리는 것이 맞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윤석열은 오늘 국민에게 ‘비상 계엄이 내란이냐’고 물었는데, 답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진보당은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무도한 내란수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16동 403호 (우)18111
등록번호: | 등록일 : | 발행인 : | 편집인 :
Copyright @경기뉴스매거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