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과 중복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추후 참여를 검토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2차 표결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정통보수가 몰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윤 대통령도 당에서 요구하는 자진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보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최대 변수는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5선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벚꽃대선을 주장하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14일 탄핵안 투표는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한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답은 ‘벚꽃대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 대표와 궤를 같이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9시 26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한 당직자는 “사무실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오후 2시 기준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내란공범 김은혜는 분당을 떠나라”, “투표로 뽑혀놓고 투표를 안 해?” 등의 비판 글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은 김선교 의원 및 송석준 의원 사무실에도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갔다.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직자들은 출근해 근무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거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천시의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간밤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행안부로부터 청사 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지체장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엄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계엄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3일 밤 11시 40분 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글을 올렸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행안부의 청사 폐지 요청에도 불응했다. 이에 시민사회 대표,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연석회의까지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도 잇따라 계엄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계엄반대 입장을 냈다. 3일 밤 11시쯤 급히 서울시청 집무실에 도착한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대변인 등 시장단을 소집해 회의한 직후인 4일 밤 0시 20분쯤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날 0시 20분께 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도청에도 행안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거부한다"며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위헌적인 개헌에 맞설 것을 함께 다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 앞서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도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분연히 맞서자"고 적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실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시간·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다. 검찰은 총무과 의전팀이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16개 과 업무추진비 포함)를 모두 관리하며 그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는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그 사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이번 판결로 정치검찰의 만행과 억지기소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표적 수사와 기소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 사실 자체가 없었기에 범죄 성립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짜맞추기 수사와 악마의 편집으로 형벌권을 남용한 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쳐,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상식을 믿고, 김건희특검 추진과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며 "천천히 가더라도 정의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는 확신을 갖고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선거 승리와 김건희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을 비롯한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총 51명이 참석했다. 연석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김승원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최악의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가 나라의 명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의 중심에 경기도가 서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강한 결기와 연대를 다지고, 경기도민과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더 굳건히 하나되어 나아가자"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결의문에서 "경기도 60개 선거구에서 53개 의석수를 확보한 것은 민심의 부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전력투구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행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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