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도는 최근 ‘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변화한 도시환경에 맞춘 ‘2030 성남시 경관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울림의 도시, 사람 감성, 풍경 만남’이라는 미래상을 토대로 ▲그린인프라 가치 향상 ▲주요 교통 및 산업거점 경관명소화 및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가로경관 개선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경관계획에 담았다. 시는 지역 전역을 3개 권역과 4개 축, 3개 거점으로 설정하고 구조별 특성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과 장기적 관점의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범위를 유지하되, 국지도 23호선(대왕판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범위를 포괄해서 정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내년 9월 성남 위례선 트램 개통에 대비해 지상으로 노출되는 철도 시설이 가로환경 및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로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용자를 배려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별,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사업 주체가 경관심의 신청 시 사업 방향을 자체 점검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 경관계획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디자인 - 공공디자인 - 경관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수립한 경관계획을 토대로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다 할부지'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가 이별한 지 92일 만인 지난 4일 푸바오와 재회했다. 에버랜드는 강 사육사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중국 워룽 선수핑 판다기지를 방문해 푸바오와 만났다고 밝혔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생활하는 방사장을 둘러보고, 푸바오 이름을 불러보며 교감했다. 푸바오도 목소리에 반응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등 강 사육사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2020년 7월 20일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가 지난 4월 3일 중국으로 떠난 후 92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강 사육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푸바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중국 길에 동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약 2개월간 검역과 적응 과정을 무사히 마친 푸바오는 지난달 12일부터 야외 방사장에 공개됐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사는 곳을 직접 보니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다"며 "현지 사육사들도 푸바오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확신했던 대로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바오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버랜드는 강 사육사와 푸바오의 재회 모습을 유튜브 채널 '말하는 동물원 뿌빠TV'를 통해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경기도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되었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는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 등 사고‧예방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 시 의회는 19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3일차로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송 진영 의원은 한 달간 오산역 광장과 구도심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오산 시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와 3일간 열린 야 맥 축제의 예산 및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송의원은 2억7천을 들인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와 7천 여 만원을 들인 야 맥 축제에 대해 예산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도현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오산 시 체육회장 증인출석 행정감사 불출석 사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도 “체육회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미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돌연 병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행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의원은 또 오산 시 문화재단 예술촌장의 운영 및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예술촌장의 자격논란을 강하게 지적하고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단의 상습적인 낙하산인사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체육회 간부의 명분 없는 야간수당 문제가 제기되는 가하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일부 체육회 간부들에게 집회 동원문자를 보낸 사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시 그런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 예슬 의원도 질문을 이어갔다. 전의원은 국민체육센터 설립에 있어 국비 30억을 결국 건립도 못한 채 추경에 반납하는 미숙한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국비 100% 지원사업 ‘스포츠클럽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신청이 누락되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용예산이나 집행 잔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경제문화국 소속 오산 시 체육회 사무 감사에서는 체육회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증인선서도 받기 전에 정회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오산 시 체육회 행정감사를 오는 25일 다시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경도내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환자 401명보다 많은 것으로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무려 115배 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국내 환자 2천 416명 가운데 경남 811명 다음으로 경기도 환자가 많다.. 경기도 내에서는 2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시군별로는 광주시 122명, 남양주시 83명, 고양시 73명, 파주시 69명, 안산시 55명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 282명, 15~19세 206명 등 청소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으로 4월부터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단체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수시 환기가 권고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하며,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염되며 특히 가족 간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을 맞은 성인이나 소아·청소년은 백일해에 걸려도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일해 연관 사망의 대부분은 3~4개월 미만 영아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나타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7명의 전국 광역단체장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첫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조사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밑돌았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랐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으나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를 기록한 대전시(66.7%)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시도별 4월~5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수년간 이어진 지자체·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과학고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특수목적고(특목고) 지정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이뤄져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과학고 신설 등을 담은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고는 말 그대로 과학 분야 우수학생을 키우는 특목고다.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육 과정을 따르지만, 대학급 실험 시설을 통해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하고 한 반에 학생 수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당초 경기도내에는 수원의 경기과학고,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등 2곳의 과학고가 있었지만, 지난 2010년 경기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과학고는 1곳으로 줄었다. 반면 경기도(1363만 명)보다 인구수가 적은 서울(938만 명)·부산(328만 명)·인천(300만 명)·경북(254만 명)·경남(324만 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다. 도 단위 모집인 데다 타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특성 탓에 경기북과학고의 입학 경쟁률(2024학년도 기준)은 10.38대 1로, 전국 평균 3.83대 1보다 높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학부모들은 수년간 과학고 신규 지정을 요청해 왔다. 이번 과학고 신설은 기존 특목고 신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특목고 지정은 교육청이 학생수, 수요, 주변 요건 등을 고려해 신설 및 전환을 결정,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과학고는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기업 및 연구기관 협력 여부, 지원 방안, 예산 규모 등을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예비지정을 한다. 이후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해 최근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7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정 기준을 마련해 8월에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간 과학고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수많은 요구 속에서 공정하게 과학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과학고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고에 관심을 보인 지역은 용인·성남·부천·고양·시흥 등 5곳이다.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손을 맞잡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기존 인문계 고등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시의회·교육지원청·부천고가 함께 '과학고 설립추진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창릉신도시 예정지 등에 학교 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과학고 설립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11월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흥캠퍼스를 강점으로 내세운 시흥시도 지난달 임 교육감에게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과학고를 1곳을 신규 지정할지 복수를 지정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19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원, 평택, 경기 광주 지역 전세 사기 의혹 사건들의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수원에서 8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상태로 14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강모(구속기소) 씨 사건의 임차인도 참석해 피해 현황을 전했다. 강씨 일당 피해자 대표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강씨 연관 건물 리스트'가 돌았는데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만 총 17개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기엔 강씨 명의 건물도 포함돼있으며 총 피해 세대는 238세대, 피해 금액은 약 32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오랜 지인, 지인의 직장 동료, 함께 일했던 부동산 업자의 친구, 가족의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건물 등기를 올렸다"며 "보증금 회수의 꿈은 포기한 지 오래지만,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만큼 그들 모두 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서 67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에 입국해 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된 임대인 정모 씨 사건의 피해자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 또한 임대인 정씨가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해, 강씨 사건의 닮은 꼴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B씨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한 채 돌아다니며 범행 수법 등을 수소문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을 비롯한 모든 빚을 떠안게 생겨 일상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 광주 소재 임대인 김모 씨 건물의 한 임차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미반환 보증금만 35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임대인 김씨는 경찰 연락도 안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약 당시 기망할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제발 가해자를 즉각 소환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현직 변호사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이 임대인은 가족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도내 약 10개 지역에 경매로 빌라 등을 낙찰받아 보증금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인한 허망함과 우울증으로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의 다수도 30대 청년들인데, 부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힘써달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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