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은 7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80일간)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 치안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선인 만큼,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들께서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한 대학생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를 받는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는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거치돼 있었고 카메라는 변기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화장실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스터디카페에 넘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스터디카페에서 A씨의 연락처를 확인 후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며 "디지털포렌식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7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73건 가운데 49건(67%)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도 16건(22%)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현장 대원 5명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당했다. 이들은 해당 시민으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에도 용인시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시민을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이 그로부터 폭행당해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7일 오전 2시 10분께 연천군 군남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농장 1동 500㎡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19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농장에 있던 돼지 약 1천400마리가 폐사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평택시 청북읍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5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은 업체 내 적재물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금은방을 돌며 카드 단말기에 가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허위 결제해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3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속이고 1천6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이용한 전화승인 결제방식은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짜 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영수증까지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이고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말 인천에서도 금은방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난달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여자친구를 상대로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속칭 ‘바리캉 폭행남’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과 폭행, 강요,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1심 심리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역시 지난 2일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1)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7곳을 점검해 15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기타 5건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2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함께 명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고의로 계속해서 무단으로 불참석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한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