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에 의대 신입생 정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아주대 병원의 한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향 아주대 병원 안과 교수는 지난 8일 이 병원 내부 전산망에 "이제 아주대 병원 교수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거대한 상황에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심하게 느껴 괴롭다"며 "미력한 교수 한 명이라도 그들(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좌절감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학교가 교육부에 의대 신입생 정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4명 늘어난 144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게시글에서 "144명으로 증원 신청을 하는 것은 올바른 어른의 태도가 아니었다"며 "정부에 협박당하고 국민들에게 천하의 몹쓸 인간이 돼 비난받고 이제껏 노력한 결과들이 수포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손을 대학마저 매정하게 놓아버리는 것은 스승이라면, 같은 길을 가는 동료라면 보일 수 없는 태도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와 병원 보직자들을 향해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태도를 앞으로도 견지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동료도 점차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 함께 지지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남기고 그만 사직하고자 한다"며 글을 맺었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에 따르면 아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4명 늘어난 144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학교 시설과 커리큘럼 등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늘릴 수 있는 신입생 정원은 최대 6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대 의대에서는 현 사태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교수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사직 인원을 정식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날까지 3∼4명 정도의 교수가 이번 사태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태가 진전되지 않으며 향후 더 많은 교수가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의대 재학생들 역시 비상시국대응위원회(이하 재학생 비대위)를 꾸려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장을 찾았다가 경호처에 제지당하며 강제로 끌려나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간부가 퇴거 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퇴거 불응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1일 정오께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장소에 찾아갔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생 토론회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됐다. 임 회장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 회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가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토론회장 내부까지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임 회장이 당시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경호처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4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산업 종합 전시회다.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핑 사용자들을 위한 서핑 주제관을 신설하고 서핑 장비와 관련 용품 전시를 비롯해 수상 인명구조 방법과 다양한 서핑 교육을 개설하는 등 해양레저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대한민국 보트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양디자인학회가 추진한 보트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8척의 목업 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사진·숏폼 공모전 수상작 40여 편도 보트 제조사와 대중에게 선보인다. 특히 3월 8일에는 세계해양협회(ICOMIA) CEO인 조 린치와 싱가포르 해양레저협회(SBIA) 회장인 와이피 로크가 내방해 세계 해양레저산업과 아시아 보팅 산업에 대해 발표하는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또한 세계해양협회(ICOMIA) 기술컨설턴트인 패트릭 햄프가 ‘레저보트 안전제작 지침이 안전한 보트 제조와 보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술 콘퍼런스를 열어 국내 보트 제조사가 세계 수준의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레저선박의 상품성을 높이는 디지털전장시스템’, ‘요트타고 밥먹으로 일본갔다올까’, ‘양양서핑으로 살펴보는 지역소멸 해결점’ 등 2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오픈 콘퍼런스도 전시회 기간 이어진다. 경기바다 특별관에서는 미디어 아트존을 구성해 마치 바다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구현했으며, ‘경기바다에 바다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바다를 주제로 한 홍보존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대형풀장에서는 최운정 낚시 프로의 캐스팅 게임과 유튜버 타이니 보트피싱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가업체를 방문하고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나눠보는 보트쇼 도슨트투어 프로그램도 주말에 진행된다. 이 밖에도 가족들이 함께 친환경 해양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과 보트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호버보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8.1㎞ 구간이 29일 오후 11시 개통한다. 이에따라 3월1일부터는 교통 체증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남∼수동 노선 개통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은 폭 18.5ｍ 왕복 4차로 도로다. 2013년 12월 개통한 내각∼오남 종점부인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교차로에서 천마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동면 지둔리까지 연결된다. 그동안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가려면 46번 국도를 이용해 32㎞를 돌아가야 했으나 이번 오남∼수동 구간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24㎞ 이상 줄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을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뒤 6년 3개월 만에 개통하게 됐다. 사업비는 국비 1천366억원과 도비 1천171억원 등 모두 2천537억원이다. 경기도는 오남∼수동 구간 개통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돼 물류비 절감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공사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이다.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계별로 하루 최대 약 230만 명의 물 사용량과 맞먹는 80만 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취수장, 수도관로 등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 추진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시기에 맞춰 적기에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 용수를 공급한다. 기존 수도시설 활용과 함께 신규 수도시설의 설치를 통해 수요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 2031년까지 기존 용수 여유량 8만 t/일과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해 확보된 대체 물량 12만 t/일을 합쳐 20만 t/일을 공급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2034년까지 취수장 등 신규 수도시설을 설치해 추가로 60만 t/일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 작업반을 운영하며 적기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도내 민간 수련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인 도 의료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의료원 산하 수원·파주·이천 등 3개 공공병원에 8명의 전공의가 아주대의대 등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날 현재 4명이 사직했다. 또 나머지 4명도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해당 병원에 알렸다. 수원병원의 의사 수는 29명, 파주병원 31명, 이천병원 29명 등으로, 이들 전공의의 근무 이탈로 당장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그러나 경기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함에 따라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비,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충원이 어려운 만큼 기존 인원으로 근무 체계를 개편해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이천·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야간진료(밤 10~12시까지 운영)를 다른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병실가동률이 50%를 조금 웃도는 등 병실 여유가 있는 만큼 민간 병원에서의 환자 전원에 대비해 중환자실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도내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진료체계를 곧바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3월 18일까지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부천, 이천, 평택, 안성, 과천, 여주 등 11개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7천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3천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다. 올해부터 선정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평가 및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선정기업 간 상호 장점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네트워킹 데이(Networking Day) 운영 등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등록공장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2022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신청은 이지비즈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식품 내 미생물 검출 진단 솔루션 기업인 스타기업 S사를 비롯한 5개 사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등 총 41개 사가 상장됐다. 경기도 강소기업인 S전기, C화장품사가 2023년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21개 사가 수상했으며, 누적 205개 사가 수출탑을 수상하며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20일 병원을 떠난다. '빅5'의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이날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1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중 전공의 수 상위 곳 중 23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15명에 달한다.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대전협과 '빅5'의 방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사직 움직임이 이어질 모양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공의협의회가 320명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다른 병원의 사직 행렬에 발맞춰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도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시기에 맞춰 학교를 비운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대학 대표자는 지난 16일 밤 긴급회의를 통해 20일 동맹휴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진료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예약된 수술을 취소 또는 미루거나 입원날짜 연기, 검사 중단, 진료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은 소속 의사 가운데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 비율이 30~40%에 육박하고 있어 전공의 근무 중단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의사 파업 때 전공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료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비상체계 가동 등의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중심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로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의사집단 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된다. 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을 통해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다. 올해는 총 26억원(도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며 시·군에서도 50%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원 중 366만원 가량을 자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에서16만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게 돼 앞으로 지방의회별 입법 과정에서도 '셀프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2003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한액이 20년 만에 늘어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 수준에 맞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과 월정수당 5천11만원을 합쳐 7천411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기를 비롯해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의 지자체 역시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4개 전체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충남·부산·인천·광주 등지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전국적인 의정활동비 인상 흐름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괄 증액'을 경계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각종 구설에 휘말린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최고액에 맞춰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16동 403호 (우)18111
등록번호: | 등록일 : | 발행인 : | 편집인 :
Copyright @경기뉴스매거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