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 의회는 19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3일차로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송 진영 의원은 한 달간 오산역 광장과 구도심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오산 시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와 3일간 열린 야 맥 축제의 예산 및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송의원은 2억7천을 들인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와 7천 여 만원을 들인 야 맥 축제에 대해 예산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도현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오산 시 체육회장 증인출석 행정감사 불출석 사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도 “체육회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미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돌연 병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행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의원은 또 오산 시 문화재단 예술촌장의 운영 및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예술촌장의 자격논란을 강하게 지적하고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단의 상습적인 낙하산인사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체육회 간부의 명분 없는 야간수당 문제가 제기되는 가하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일부 체육회 간부들에게 집회 동원문자를 보낸 사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시 그런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 예슬 의원도 질문을 이어갔다. 전의원은 국민체육센터 설립에 있어 국비 30억을 결국 건립도 못한 채 추경에 반납하는 미숙한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국비 100% 지원사업 ‘스포츠클럽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신청이 누락되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용예산이나 집행 잔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경제문화국 소속 오산 시 체육회 사무 감사에서는 체육회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증인선서도 받기 전에 정회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오산 시 체육회 행정감사를 오는 25일 다시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경도내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환자 401명보다 많은 것으로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무려 115배 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국내 환자 2천 416명 가운데 경남 811명 다음으로 경기도 환자가 많다.. 경기도 내에서는 2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시군별로는 광주시 122명, 남양주시 83명, 고양시 73명, 파주시 69명, 안산시 55명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 282명, 15~19세 206명 등 청소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으로 4월부터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단체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수시 환기가 권고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하며,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염되며 특히 가족 간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을 맞은 성인이나 소아·청소년은 백일해에 걸려도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일해 연관 사망의 대부분은 3~4개월 미만 영아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나타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7명의 전국 광역단체장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첫 1위를 차지했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조사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밑돌았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랐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으나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를 기록한 대전시(66.7%)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시도별 4월~5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수년간 이어진 지자체·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과학고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특수목적고(특목고) 지정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이뤄져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과학고 신설 등을 담은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고는 말 그대로 과학 분야 우수학생을 키우는 특목고다.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육 과정을 따르지만, 대학급 실험 시설을 통해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하고 한 반에 학생 수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당초 경기도내에는 수원의 경기과학고,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등 2곳의 과학고가 있었지만, 지난 2010년 경기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과학고는 1곳으로 줄었다. 반면 경기도(1363만 명)보다 인구수가 적은 서울(938만 명)·부산(328만 명)·인천(300만 명)·경북(254만 명)·경남(324만 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다. 도 단위 모집인 데다 타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특성 탓에 경기북과학고의 입학 경쟁률(2024학년도 기준)은 10.38대 1로, 전국 평균 3.83대 1보다 높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학부모들은 수년간 과학고 신규 지정을 요청해 왔다. 이번 과학고 신설은 기존 특목고 신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특목고 지정은 교육청이 학생수, 수요, 주변 요건 등을 고려해 신설 및 전환을 결정,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과학고는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기업 및 연구기관 협력 여부, 지원 방안, 예산 규모 등을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예비지정을 한다. 이후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해 최근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7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정 기준을 마련해 8월에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간 과학고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수많은 요구 속에서 공정하게 과학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과학고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고에 관심을 보인 지역은 용인·성남·부천·고양·시흥 등 5곳이다.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손을 맞잡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기존 인문계 고등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시의회·교육지원청·부천고가 함께 '과학고 설립추진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창릉신도시 예정지 등에 학교 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과학고 설립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11월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흥캠퍼스를 강점으로 내세운 시흥시도 지난달 임 교육감에게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과학고를 1곳을 신규 지정할지 복수를 지정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19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원, 평택, 경기 광주 지역 전세 사기 의혹 사건들의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수원에서 8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상태로 14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강모(구속기소) 씨 사건의 임차인도 참석해 피해 현황을 전했다. 강씨 일당 피해자 대표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강씨 연관 건물 리스트'가 돌았는데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만 총 17개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기엔 강씨 명의 건물도 포함돼있으며 총 피해 세대는 238세대, 피해 금액은 약 32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오랜 지인, 지인의 직장 동료, 함께 일했던 부동산 업자의 친구, 가족의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건물 등기를 올렸다"며 "보증금 회수의 꿈은 포기한 지 오래지만,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만큼 그들 모두 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서 67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에 입국해 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된 임대인 정모 씨 사건의 피해자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 또한 임대인 정씨가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해, 강씨 사건의 닮은 꼴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B씨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한 채 돌아다니며 범행 수법 등을 수소문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을 비롯한 모든 빚을 떠안게 생겨 일상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 광주 소재 임대인 김모 씨 건물의 한 임차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미반환 보증금만 35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임대인 김씨는 경찰 연락도 안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약 당시 기망할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제발 가해자를 즉각 소환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현직 변호사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이 임대인은 가족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도내 약 10개 지역에 경매로 빌라 등을 낙찰받아 보증금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인한 허망함과 우울증으로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의 다수도 30대 청년들인데, 부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힘써달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벨트가 조성되어 있다며, 반도체 벨트는 용인-화성-이천-평택, 모빌리티 벨트는 광명-시흥-안산-화성-평택,바이오 벨트는 파주-고양-시흥-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AI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산업벨트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혔다. 파주-의정부-남양주를 중심으로 ‘AI 문화산업 벨트’를 만들고, 성남-용인-수원-과천-안양을 잇는 경기 남부에는 ‘AI 지식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부지는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오는 2028년 완공될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영동고속도로, 수원외곽순환도로, 국도 1호선이 연결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에 기반을 둔 I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경기 남부에 있는 테크노밸리들과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지하철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둥근 벨트를 이루게 된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2번째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하며, 미래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7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총 5천 호의 주거 공간이 제공되며, 기숙사 1천 호 임대주택 3천 호에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1천 호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형 ‘돌봄 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 통합센터’가 대한민국 최초로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을 ‘경기 RE100 탄소중립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설계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총사업비는 약 3조 6천억 원으로 도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GH가 사업을 시행한다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공공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8월 말 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 건축계획 발표, 내년 말 착공을 계획하며 오는 2028년 ‘인덕원~동탄선’ 준공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내 시장·군수 31명 중 17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14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보유 재산은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 재산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시장·군수 31명의 평균 재산은 14억2천451만원이다. 이는 종전 신고액 평균인 14억5천597만2천원과 비교하면 3천146만2천원 줄어든 것이다. 도내 시장·군수 중 최고 재산가는 51억6천322만9천원을 신고한 최대호 안양시장이다. 최 시장은 종전 신고액(49억9천100만3천원)보다 1억7천222만6천원 증가했다.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44억6천813만원), 이권재 오산시장(26억7천555만2천원), 백경현 구리시장(24억7천516만5천원), 주광덕 남양주시장(23억9천590만9천원), 백영현 포천시장(23억6천532만3천원), 김경희 이천시장(20억7천887만5천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20억7천423만5천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이 많았다. 가장 적은 신고액을 기록한 시장·군수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이다. 박 시장은 종전(1억2천224만2천원)보다 9천596만7천원 줄어든 2천627만5천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 152명 중 절반 이상인 79명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은 11억3천320만5천원으로 종전 신고액 평균(12억726만5천원)보다 7천406만원 감소했다. 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는 259억6천865만4천원을 신고한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다. 종전 신고 재산(268억1천354만7천원)과 비교하면 8억4천489만3천원 줄었다. 이어 조희선(국민의힘·비례, 80억3천587만3천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72억3천50만2천원),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57억6천86만4천원), 김종배(민주당·시흥4, 52억5천802만5천원),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 48억8천298만원) 등의 순이다.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의 경우 마이너스 3억2천591만3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아울러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8억5천802만3천원,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24억3천824만3천원을 신고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경기 국회의원 중 신고재산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1천401억3천500만원), 민주당 박정(파주을, 340억5천만원),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71억5천900만원) 등이다. 한편, 오산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경기도 4·10 총선 경기지역 출마자 148명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마이너스 6467만1000원으로 148명 중 유이한 ‘마이너스 재산’ 신고자로 밝혀졌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한편,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30일 개통과 관련해 'The 경기패스' 사용 때 최대 30% 요금을 환급한다. 김상수 교통국장이 2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GTX-A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환급 할인을 최대 30% 적용하며, 환급은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로 90분 걸리던 수서역∼동탄역을 19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GTX-A의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다.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서역∼동탄역을 이동할 때 20∼30대 청년은 30% 할인돼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 할인율을 적용한다. The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5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도는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GTX-B, GTX-C 노선이 차례로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The 경기패스 도민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민지원단은 경기도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도청 민원 및 홍보 담당 부서, 31개 시·군 교통 관련 부서, 시스템 개발 유지 담당 업체, 경기교통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도는 The 경기패스 본격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시스템 연동 개발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내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각종 SNS 등을 통해 The 경기패스를 상세히 이해하도록 31개 시·군과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의 통행 패턴과 교통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며 "K-패스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서울·인천과 힘을 합쳐 2600만명 수도권 시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중학생 2학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다.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했으며,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게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 총 회원 수는 1만 5000여명에 달했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는데 해당 사이트는 적은 금액으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어 10대들이 호기심을 갖게 했고, 총판에 가입한 뒤에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총 500억원으로 이 중 83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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