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퇴하면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사흘 후에 퇴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두 헌법재판관 퇴임 전 판결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초에 이뤄져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대선은 60일 뒤인 5월 말~6월 초에 이뤄지게 된다. 반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바로 복귀한다. 헌법재판관의 성향 분석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6명 중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성향,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중도성향으로 평가된다. 또 국회가 추천을 준비 중인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1명(조한창)과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마은혁)이 모두 합류해 9인 체제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으로는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당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며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제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며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황이 경제, 민생 모든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 회담 실현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추가발언을 통해 12·3 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군정을 실시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자.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할지를 따져본 뒤 출석 기관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1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18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 정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했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월 1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 벌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엿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에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 경기뉴스매거진 ]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했다.” 14일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로 가득 찼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이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전부터 탄핵 가결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이 가결됨을 선포하자 각자 손에 쥔 응원봉과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즉각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몇몇은 격양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거나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쁜 얼굴로 “승리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어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시민들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며 격하게 환호하기도 했다. 신우정(41) 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순간이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비상행동 측이 밝힌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00만 명이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윤 대통령 퇴진 및 파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광화문 앞에서 열 예정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본인이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1차 투표 때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대거 투표에 불참했으나 이날 2차 투표는 난상 토론 끝에 ‘당론은 부결, 투표는 참여’를 결정했으며, 한동훈 대표가 ‘찬성’을 주장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 하면서 1차 투표 때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추진 주장도 나와 권한대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이 대행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최장 180일)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내란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면서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일요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부 시군에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적설량은 평택 2㎝, 화성 0.7㎝, 안성 0.7㎝, 용인 이동 0.4㎝, 오산 0.4㎝ 등이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기온은 안양 만안 영하 5.2도, 경기 광주 영하 4.9도, 이천 마장 영하 4.9도, 양평 청운 영하 4.9도, 화성 서신 영하 2.7도, 수원 영하 2.3도 등이다. 이날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1∼5㎝의 눈이 쌓이다가 오전 중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기 남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5㎜ 미만의 비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부 내륙지역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에 머물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에 따른 경기지역 전체 피해 신고액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5일 동안 국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NDMS)에 시군별로 입력한 피해액은 모두 4천93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만 4천146개 농가가 피해 신고를 했고, 비닐하우스 등 농림 시설 1천897ha, 화훼 등 농작물 447ha가 피해를 입었다. 축사도 2천457개 동이 붕괴 등의 피해를 봤고 가축도 61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상공인의 창고 파손 등 피해 건수는 3천330건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1천3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시(1천131억 원), 화성시(1천93억 원), 용인시(398억 원), 이천시(376억 원) 등의 순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최종 폭설 피해액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다음 주께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지난 4일 NDMS 입력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당초 8일까지였던 기한을 13일로 닷새 늦췄다. 도는 재난관리 기금 103억 5천만 원, 재해구호 기금 308억 원, 예비비 50억 원, 특별 조정 교부금 16억 원, 기업 특별 경영 자금 200억 원 등 모두 66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폭설 피해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면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원은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가 지난해 대비 5천774억 원 늘어난 19조1천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확보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올해 13조1천33억 원에서 내년 13조6천215억 원으로 5천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1천314억 원 ▶생계급여 1조5천484억 원 ▶주거급여 6천909억 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3천120억 원 대비 줄어든 3조1천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천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천720억 원 ▶신안산선 2천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천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천341억 원 ▶수소전기차 1천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이다. 농정 해양 예산 ▶농식품 바우처 57억 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 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 원과 교통 분야 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천12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천519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 원 등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8조7천700억 원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전방위 노력도 기울였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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