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당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당이 정한 민주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의장단 선출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 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며 제명 된 자는 5년 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며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리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숙식지원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 및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유족에게 통보했다. 이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시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성시가 소통하고 지원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이다. 한편, 이들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조성이 불발되면서 고양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방향과 사업방식 개발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과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시주택실과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달 1일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이데미츠 그룹이 한국 내 R&D 단독 법인을 설립한 것이 처음이며, 그곳이 오산이라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오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9일 오후 내삼미동 소재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IAMK) 오산 연구센터(이하 R&D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도체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 나가세 타카미쯔 CEO, 가네시게 마사유키 COO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적으로 개소식은 식전 첼로공연에 이어 개회사, 축사, 감사패 수여, LAB(연구실) 투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 세계 첫 R&D 단독법인 경기남부 반도체클러스터 중심 오산에 이데미츠 그룹은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의 모기업이며, 연 매출 95조 원 규모 일본 대표 석유화학 및 소재 기업이다. 최근에는 고기능 소재를 비롯한 첨단 머티리얼 등 미래 소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을 일본 치바현 소데가우라시 소재 이데미츠 그룹 R&D 센터로 초청하기도 하며 연을 이어왔다. 그런 이데미츠 그룹이 자기업이며, 한국 첫 단독 R&D 법인인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를 오산시에 설립했다는 것은 반도체를 포함한 4차산업 특화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오산으로서도 반갑고도, 큰 의미를 띠고 있다.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 오산 R&D센터에서는 ▲선진 머터리얼(에너지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첨단 바이오 산업(신규 농약 제작) 혁신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현재 280억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오산시민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연구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직원을 10~20여 명을 꾸준히 고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권재 시장은 “이데미츠 그룹의 대한민국 첫 R&D센터는 개소는 반도체 및 글로벌 기업 연계의 소중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가세 CEO도 “인허가 과정부터 적극 행정으로 힘써주신 이권재 시장님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산을 발판 삼아 한국 내 기업들과 선진기술 분야를 공유하며 함께 동반성장하겠다”고 밝혔다. ■ 민선 8기 이권재號 반도체 특화도시 도약위한 노력 지속 오산시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지하는 반도체 특화도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산은 지리적으로 경기남부권 중심부에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가 위치한 화성, 용인, 평택, 이천 등과 인접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발전 기회가 남아있는 일종의 중립지대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앵커기업들을 30분에서 1시간 내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4차산업 관련 연구 인력 충원을 위한 대학교 관련학부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에 가장·세마산업단지에 램리서치 매뉴팩처링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자리 잡은 데 이어, 이데미츠 그룹의 R&D센터를 비롯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도 오산에 둥지를 틀 예정이기에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의 오산 R&D센터가 위치한 곳 인근에 있는 오산 예비군훈련장 유휴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향,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조성부지 인근에 30만 평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핵심은 바로 직주근접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하위과제로 신산업 기업 유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연 300만원을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시작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67만원, 2인 가구 441만원, 3인 가구 565만원, 4인 가구 687만원이다.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달 광명시부터 시작해 올해 하반기 중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지원 대상 인원은 31개 전체 시·군을 합쳐 7860명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개인별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파주·김포·의정부·광주·오산·이천·구리·포천·양평·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은 각 일정에 따라 9~10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체육인을 비롯해 농어민,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추가 신설했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도는 최근 ‘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변화한 도시환경에 맞춘 ‘2030 성남시 경관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울림의 도시, 사람 감성, 풍경 만남’이라는 미래상을 토대로 ▲그린인프라 가치 향상 ▲주요 교통 및 산업거점 경관명소화 및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가로경관 개선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경관계획에 담았다. 시는 지역 전역을 3개 권역과 4개 축, 3개 거점으로 설정하고 구조별 특성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과 장기적 관점의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범위를 유지하되, 국지도 23호선(대왕판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범위를 포괄해서 정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내년 9월 성남 위례선 트램 개통에 대비해 지상으로 노출되는 철도 시설이 가로환경 및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로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용자를 배려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별,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사업 주체가 경관심의 신청 시 사업 방향을 자체 점검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 경관계획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디자인 - 공공디자인 - 경관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수립한 경관계획을 토대로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다 할부지'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가 이별한 지 92일 만인 지난 4일 푸바오와 재회했다. 에버랜드는 강 사육사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중국 워룽 선수핑 판다기지를 방문해 푸바오와 만났다고 밝혔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생활하는 방사장을 둘러보고, 푸바오 이름을 불러보며 교감했다. 푸바오도 목소리에 반응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등 강 사육사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2020년 7월 20일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가 지난 4월 3일 중국으로 떠난 후 92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강 사육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푸바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중국 길에 동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약 2개월간 검역과 적응 과정을 무사히 마친 푸바오는 지난달 12일부터 야외 방사장에 공개됐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사는 곳을 직접 보니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다"며 "현지 사육사들도 푸바오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확신했던 대로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바오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버랜드는 강 사육사와 푸바오의 재회 모습을 유튜브 채널 '말하는 동물원 뿌빠TV'를 통해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경기도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되었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는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 등 사고‧예방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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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