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서드 김민지·세컨드 김수지·리드 설예은·핍스 설예지)이 초대 컬링 슈퍼리그에서 우승했다. 경기도청은 8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4~25 컬링 슈퍼리그 여자부 결승 2차전에서 강릉시청(스킵 김경애·세컨드 김초희·리드 김선영)을 7-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경기도청은 전날(7일) 1차전에서 강릉시청을 9-3으로 제압한 바 있다. 3전 2승제 결승에서 먼저 2승을 따내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슈퍼리그는 컬링 종목 초대 리그전이다. 본래 정규 경기는 10엔드로 치러지는데, 이 대회에선 8엔드로 진행됐다. 오는 2월 열리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AG) 역시 8엔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둔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이 초대 컬링 슈퍼리그에서 우승하며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경기도청과 강릉시청은 7엔드까지 5-5로 맞섰다. 희비는 마지막 8엔드에서 엇갈렸다. 경기도청 스킵 김은지가 마지막 샷으로 더블 테이크에 성공, 2점을 더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경기도청은 올 시즌 국가대표로, 내달 열리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팀이다. 한편 남자부 결승 2차전에서는 경북체육회(스킵 김수혁·서드 김창민·세컨드 유민현·리드 김학균)가 강원도청(스킵 박종덕·서드 정영석·세컨드 오승훈·리드 이기복)을 8-2로 꺾으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경북체육회는 전반에만 5-0으로 앞섰고, 후반에도 리드를 지켰다. 3차전은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 경기뉴스매거진 ]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99.8명으로 1주 전의 73.9명에서 1.4배 늘었고, 지난해 49주차 7.3명에서 4주 만에 13.7배 급증했다. 2025.인플루엔자(독감)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주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1주차(2024년 12월 29~2025년 1월 4일) 표본 감시 의료기관(300개소)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99.8명을 기록했다. 전주 73.9명보다 약 1.4배 증가하면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3~18세가 1000명당 177.4명, 7~12세가 161.6명으로 청소년과 학령기 아동이 유행을 주도했다. 65세 이상은 35.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입원환자(표본감시기관 기준)도 작년 795명보다 1.8배 많은 1452명까지 늘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흔히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또는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 감기와 달리 폐렴 등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이번 유행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많아졌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당 기간 독감이 유행했는데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점차 줄면서 인구 집단 면역력이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작년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한파 등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 현재 인플루엔자의 2가지 유형(H1N1), A(H3N2)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작년 8월 1441명으로 유행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최근 4주간 지속 증가했다. 특히 62.9%는 65세 이상으로 고령층 입원 비중이 높았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코로나19도 동절기 유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원래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행하기 때문에 면역 수준이 높게 유지됐지만, 지난 4년간 두 종류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는 않았다"며 "시기가 겹치고 (바이러스가) 같이 검출되면서 유행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의 큰 유행으로 필요시 정부 비축분 일부를 시장에 공급해 의료 현장에서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기간'으로 지정,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주 후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질병청은 방학이 시작되는 이달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향후 1~2주 이후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교수는 "앞으로 1~2주 뒤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까지 유행의 정점 구간으로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플루엔자가 촉발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으로 입원이 늘면서 중환자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설 연휴 유행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설 연휴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 가족 단위로 모이면 감기처럼 증상이 약한 분들이 전염될 수 있고, 폐렴 등 중증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최근 독감 감염이 없었다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공식 요청에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뒤 이날 출석하며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도지사와 의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 여야는 올해 하반기에만 후반기 원구성(6~7월), 연말 의사일정 합의(11~12월)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77석을 보유하며 자당 의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데 반해 지난달 동수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탄핵안)을 제출하며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공동 1당’ 지위가 위태로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석의 개혁신당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거부권 행사한 점을 감안해 연속성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초점은 ‘내란 특검법’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당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하고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거나 탄핵을 당할 경우 후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며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는 6인으로 심리와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 경기뉴스매거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속되는 경제한파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탄핵 정국 여파로 연말 송년회 문화가 실종되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 도당은 22일 도내 60개 지역위원회에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며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상권에서 간담회 및 행사 개최 △지역상권에서 선물·생필품 구매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SNS를 통한 캠페인 확산 등 민주당 당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도당은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연말연시 소모임 활성화와 내수회복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를 요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내란과 탄핵 여파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더 큰 한파가 불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로, 당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18기) 변호사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후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영장 발부에 이어 계엄군 주요 관계자 5번째 구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앞서 박 총장을 비롯한 계엄군 관계자 5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했으며,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파견했다. 검찰이 계엄 사태 당시 동원된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완고한 입장과 함께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환 조사가 쉽게 성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 수사 중인)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 합동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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