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씨와 정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들 정씨가 아버지의 요청으로 임대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 아들 정씨의 2023년 3월 전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성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 안정과도 직결돼 있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합계보다 극심한 피해"라고 판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입장 담화’ 발표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를 주장하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단 하나이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느냐“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혀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맞설 것임을 피력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악화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이 증액) 통과되길 강력 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계엄 악화) 발생이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선 냉정해지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과 중복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추후 참여를 검토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2차 표결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정통보수가 몰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윤 대통령도 당에서 요구하는 자진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보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최대 변수는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5선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벚꽃대선을 주장하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친한(친한동훈)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14일 탄핵안 투표는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한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답은 ‘벚꽃대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 대표와 궤를 같이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책임론과 향후 당·원내 운영 등을 놓고 미묘한 갈등전선이 형성되고 보수당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근혜 탄핵 당할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시 한 대표의 사퇴 및 탈당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정통보수가 몰락해서는 안된다”며 “한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한민국 보수재건에만 힘쓰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당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내년 2~3월 조기 퇴진 즉 자진 하야를 수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차라리 탄핵을 당하더라도 헌재 심판을 기다리면 대선이 자진 하야보다 늦게 실시될 수 있고, 헌재 심판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 심판으로 갈 경우에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2심·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돼서 헌재로 가면 현재 헌법재판관 6명 모두가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며 “이에 대비해 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뒤 심판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 5~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쯤까지 집무실에, 오후 10시 2분쯤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양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커녕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9시 26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한 당직자는 “사무실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오후 2시 기준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내란공범 김은혜는 분당을 떠나라”, “투표로 뽑혀놓고 투표를 안 해?” 등의 비판 글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은 김선교 의원 및 송석준 의원 사무실에도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갔다.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직자들은 출근해 근무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거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천시의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노동단체 회원들이 달걀을 투척했다.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소속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주머니에서 달걀을 꺼내 건물 벽면을 향해 던졌다. 이들이 던진 달걀은 10여 개였으며 사람이 맞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비슷한 시간 김선교·김은혜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쯤에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는 40대 남성이 붉은색 래커로 “김용현 XX”, “내란”, “탄핵” 등 비방 낙서를 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경찰에서 “뉴스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이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극심한 불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시장은 전날 5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여파로 급등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하며 2500선을 내줬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환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가파르게 치솟아서 이날 오전 12시20분께 1442.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해서 새벽 2시엔 1425.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오전엔 15.2원 오른 1418.1원으로 출발한 직후 10분 사이 1406.2원까지 상승폭을 줄였으나, 다시 1410원 위로 올라서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08%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원화 시장도 요동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대장주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전날 밤 한때 30% 이상 폭락해 8000만원대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엔 전날보다 0.37% 오른 1억341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오전 7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잦아들고 있지만 문제는 대외 신인도에 타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심야 계엄 선포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유력 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한국 계엄 상황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앞다퉈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다. 한밤중 시내로 이동하는 계엄군, 국회 앞 대치 등 사진·영상 등도 전파를 탔다. 모두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는 경제보다 상위 구조"라며 "계엄 사태는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후폭풍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빈약한 재정 기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의 마이클 완 선임 외환 애널리스트는 이날 한국은 이미 트럼프 관세 위협에 취약한 국가라고 지적하고선 계엄 사태는 "적어도 정치적 안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원화를 지칭)에 대한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
간밤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행안부로부터 청사 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지체장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엄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계엄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3일 밤 11시 40분 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글을 올렸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행안부의 청사 폐지 요청에도 불응했다. 이에 시민사회 대표,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연석회의까지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도 잇따라 계엄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계엄반대 입장을 냈다. 3일 밤 11시쯤 급히 서울시청 집무실에 도착한 오 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대변인 등 시장단을 소집해 회의한 직후인 4일 밤 0시 20분쯤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도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로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도 결국 취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삶에 어떤 불편과 불안도 초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도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디사도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호소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날 0시 20분께 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도청에도 행안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거부한다"며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위헌적인 개헌에 맞설 것을 함께 다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 앞서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도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분연히 맞서자"고 적었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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