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도내 민간 수련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인 도 의료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의료원 산하 수원·파주·이천 등 3개 공공병원에 8명의 전공의가 아주대의대 등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날 현재 4명이 사직했다. 또 나머지 4명도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해당 병원에 알렸다. 수원병원의 의사 수는 29명, 파주병원 31명, 이천병원 29명 등으로, 이들 전공의의 근무 이탈로 당장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그러나 경기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함에 따라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비,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충원이 어려운 만큼 기존 인원으로 근무 체계를 개편해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이천·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야간진료(밤 10~12시까지 운영)를 다른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병실가동률이 50%를 조금 웃도는 등 병실 여유가 있는 만큼 민간 병원에서의 환자 전원에 대비해 중환자실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도내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진료체계를 곧바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3월 18일까지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부천, 이천, 평택, 안성, 과천, 여주 등 11개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7천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3천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다. 올해부터 선정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평가 및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선정기업 간 상호 장점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네트워킹 데이(Networking Day) 운영 등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등록공장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2022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신청은 이지비즈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식품 내 미생물 검출 진단 솔루션 기업인 스타기업 S사를 비롯한 5개 사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등 총 41개 사가 상장됐다. 경기도 강소기업인 S전기, C화장품사가 2023년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21개 사가 수상했으며, 누적 205개 사가 수출탑을 수상하며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20일 병원을 떠난다. '빅5'의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이날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1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중 전공의 수 상위 곳 중 23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15명에 달한다.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대전협과 '빅5'의 방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사직 움직임이 이어질 모양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공의협의회가 320명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다른 병원의 사직 행렬에 발맞춰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도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시기에 맞춰 학교를 비운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대학 대표자는 지난 16일 밤 긴급회의를 통해 20일 동맹휴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진료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예약된 수술을 취소 또는 미루거나 입원날짜 연기, 검사 중단, 진료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은 소속 의사 가운데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전공의 비율이 30~40%에 육박하고 있어 전공의 근무 중단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의사 파업 때 전공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료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비상체계 가동 등의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중심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로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의사집단 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된다. 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을 통해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다. 올해는 총 26억원(도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며 시·군에서도 50%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원 중 366만원 가량을 자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에서16만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게 돼 앞으로 지방의회별 입법 과정에서도 '셀프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2003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한액이 20년 만에 늘어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 수준에 맞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과 월정수당 5천11만원을 합쳐 7천411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기를 비롯해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의 지자체 역시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4개 전체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충남·부산·인천·광주 등지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전국적인 의정활동비 인상 흐름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괄 증액'을 경계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각종 구설에 휘말린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최고액에 맞춰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학년도부터 현 의대 정원 3058명의 65%인 2000명을 확대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틀 뒤인 8일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사연, 홍윤철 서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2021년 보사연에 발주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사용했다고 추정한다. 복지부는 "참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사연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연구를 참고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복지부 용역으로 수행한 사업이어서 보사연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용한 KDI 연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이라고 KDI는 밝혔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지난해 6월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주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됐다. 해당 발표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영상의 55분36초부터 1시간16분6초까지 실려 있다. 박 차관이 언급한 홍 교수 연구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이다. 연구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9월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3호(통권 제70호) 19~23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보고서에 '입학정원증원 가정에 따라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과 의사 수'가 표 형태로 실려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500명 증원하면 3035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이 연구는 예상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평택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화성 양감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해물질 유입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이 정상화단계에 접어 들었다. 평택시는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 17만1천t, 화성시 7만7천t 등 총 25만t 가량의 오염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부터 방제둑 13곳을 순차적으로 허물고 관리천 물을 통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특정 수질 유해물질 농도, 생태 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수질 개선목표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관리천의 총유기탄소(TOC)는 ℓ당 12.2~29.8㎎으로 환경부의 수질 개선목표인 ℓ당40㎎ 이하를 만족했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 구간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돼 곧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중·상류 구간은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을 요청한 상태다. 이강희 환경국장은 “방제작업 성과와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3일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부터 방제둑 해체 등 단계적 정상화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 화성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들은 같은 날 오후 청북읍 백봉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제둑 해체를 반대했다. 자체적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진위천과 평택호의 TOC 수치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활성탄 처리시설 철거 대신 지속 가동시켜 오염수를 최대한 정화후 방류하여 진위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진위천과 합류 시 영향 등을 고려해 TOC 40㎎/ℓ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고 수질 역시 이 수치 이하로 유지 중”이라며 “어제 측정한 백봉교 인근 TOC 수치는 11.4㎎/ℓ였으며 관리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 등을 고려하면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물을 가둬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시 환자 이송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체계 구축, 필수 의료공백 방지,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 조치,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이 본격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 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향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파트는 오는 12일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아파트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사용 승인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이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그간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문제점 미보고와 문제없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 사실에 대해 고발,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선(先)시정조치, 후(後)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공사에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시공사로부터 이날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 보완 계획과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12일부터 사용 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 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피고발인 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며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가운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 원삼, 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강창묵 시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16동 403호 (우)18111
등록번호: | 등록일 : | 발행인 : | 편집인 :
Copyright @경기뉴스매거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22시 40분
